국토연 "주택시장 경착륙 방지 위해 현재 정책기조 유지해야"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사진=연합뉴스]

국토연구원이 주택시장 경착륙 위험을 극복하기 위해 세제 및 대출규제 정상화, 주택공급 확대 등 현재 부동산 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연구원은 13일 '주택시장 경착륙 위험완화정책의 성과와 과제' 리포트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연구원은 급격한 금리 인상과 이로 인한 가계의 상환부담 증가, 대출규제에 따른 유동성 제약, 수요억제정책의 지속으로 인한 수요 위축 등을 최근 위험 유발 요인으로 지적했다. 

국내 기준금리는 지난해 6월 1.75%에서 2023년 2월 3.5%까지 빠르게 인상됐고, 현재까지 3.5% 수준을 유지 중이다. 이로 인해 가격 하락과 거래 위축, 소비심리 둔화, 시장 침체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로 인한 공급 감소 가능성과 미분양주택 증가 같은 경착륙 전조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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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정부는 수요 둔화를 주택시장 경착륙의 주원인으로 인식하고 규제지역 해제, 세제 및 금융규제 완화, 특례보금자리론 공급,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등의 정책을 시행했다.

그 결과 올해 들어 가격, 거래, 소비심리 등 주요 시장지표가 개선되고 있다. 주택매매 및 전세시장 소비심리는 지난 1월부터 모두 상승 전환됐고, 매매·전세가도 상반기 들어 하락 폭이 둔화되기 시작했다.

주택거래량도 증가하는 추세다. 상반기 전국 주택매매 거래량은 약 27만500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31만건) 11.5% 줄었으나 규제지역 해제와 연 4%의 고정금리를 특징으로 하는 특례보금자리론 제공의 영향으로 올해 2월 이후 완만한 증가세를 보여왔다. 

다만 연구원은 대외환경이 여전히 불안한 만큼 경기가 본격 회복됐다고 보기는 이르다며 정책 기조를 이어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수욱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의 주택시장 지표와 순환국면을 분석한 결과 주택시장은 조기에 경착륙 위험에서 벗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회복세를 유지하면서 가격 불안 없는 중장기 시장 안정을 위해 현재의 부동산 정책기조를 당분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원은 이를 위해 한시 도입된 특례보금자리론의 성과를 모니터링한 후 거시경제 여건이 안정될 것으로 보이는 내년 3분기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에게 금리가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줄 때 수요와 거래 모두 빠르게 정상화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주택건설 착공물량 증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올해 착공물량은 38만3000가구로 2021년(58만4000가구)에 비해 34.3% 줄었다. 지난 2분기 착공물량 누계는 9만2000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50.9% 감소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착공·준공·입주 물량 감소는 주택매매나 전셋값 상승을 자극할 수 있어 착공 증가를 위해 민간지원 강화나 공적주택의 조기 공급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수요와 공급의 합리적 추정에 기반한 주택공급을 추진하기 위해 주택·택지수급 추정 시공간통합 모형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