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했다가 당선 무효형이 확정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광복절 특사 대상에 포함되면서 10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새 국면에 접어들었다.
10일 정치권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전날 회의에서 사면 대상자에 김 전 구청장 등의 이름을 올렸다. 심사위 결정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된 뒤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김 전 구청장이 물러나면서 오는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열리게 됐다. 강서구는 현재 직무 대행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전 구청장 사면에 반발하고 있다. 한민수 대변인은 "김 전 구청장은 공무상 비밀 누설로 법정형을 확정받은 지 석 달도 안 됐다"며 "그런데 특별사면 대상에 올랐다니 이는 대통령의 사면권을 이용한 법원 판결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더욱이 김 전 구청장이 사면에 이어 복권까지 된다면 이는 10월 치러지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출마시키겠다는 정권의 오만한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국민의힘 측은 아직 김 전 구청장 공천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상태다.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아직 김 전 구청장의 사면이 확정된 것도 아닌데, 그런 것(공천 여부)을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김 전 구청장 측 관계자는 "출마하고자 하는 의지가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통령실에서도 연말이 아니라 굳이 보궐선거가 2개월 남은 시점에 사면 대상자로 올린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