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방산원가 제도 개선 토론회…"원가 절감 정도따라 업체 보상"

방위사업청은 8일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방산원가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이 토론회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방위사업청]

방산원가 제도 개선을 위해 각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합리적인 원가 산정과 정부·업체 간 미래지향적 상생 방안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방위사업청은 8일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방산원가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이날 토론회에서 총원가와 이윤이 비례해 계산되는 현재의 원가구조 대신 원가 절감 정도에 따라 업체 보상이 이뤄질 수 있게 원가 본질의 개념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원가산정 방식을 제시했다.
 
‘방산원가는 업체 실비용 보상’이라는 특성상 총원가가 절감되면 업체 이윤이 감소되는 현 구조를 큰 틀에서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방사청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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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방사청은 현행 재료비, 노무비, 경비 위주의 발생원가 기반의 가격 결정 구조를 해외 유사장비 가격비교 등 비용분석 기능 강화를 통해 가치 중심의 가격 결정 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제시했다.
 
방사청은 “기존 원가제도는 사람이 일하는 시간에 따라 집계되는 노무비 기준이었으나, 최근 미래 4차 산업의 방산영역 내 확대, 공장 무인화 등에 따라 사람과 기계가 하는 작업에 대한 원가 기준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한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진홍 방사청 방위산업진흥국장은 “앞으로도 정부와 방산업계 간 원활한 소통과 협의로 지속가능한 K-방산을 위해 필요한 방산원가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