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원상의 팩트체크] 사그라들지 않는 '9월 위기설'…기우일까 현실일까

서울 여의도 금융사 전경 [사진=연합뉴스]

 

올해 초부터 거론돼 온 '9월 위기설'이 좀처럼 사그라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9월은 코로나 대출 이자 상환유예 지원이 종료되는 시점인 데다 역전세 폭탄, 부동산PF에 대한 부실 가능성도 꾸준히 대두되고 있다. 여기에 높은 금리 수준에도 가계부채 규모가 꾸준히 몸집을 불리고 있고 연체율 상승세도 심상치 않은 형국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9월 위기설' 중심에는 팬데믹 기간 자영업자 등에 공급된 코로나 금융지원 종료 시점이 맞물려 있다. 오는 9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제공된 코로나 대출에 대한 이자 상환 유예가 종료될 경우 그에 따른 부실폭탄이 터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자영업자대출의 92%에 대해 2025년 9월까지 만기 연장에 나선 만큼 당장 올해 빚 폭탄이 터질 가능성은 낮다는 입장이나 금융권 안팎에서는 금융지원 조치가 지난 3년 동안 연장에 연장을 거듭하면서 가려진 부실 리스크에 대한 위기감이 높다.

또한 부동산시장을 둘러싼 '역전세' 이슈도 9월 위기설에 힘을 싣고 있다.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 보증금이 고점(6억2000만원대)을 기록한 시점이 지난 2021년 9월이다. 일반적인 전세 만기가 2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오는 9월이 전세 만기가 도래하는 시점이어서 올 하반기 이후 본격적으로 역전세 물량과 보증금 미반환 충격이 가장 클 것이라고 관측하고 있다. 그 규모 역시 24조원부터 300조원에 이르는 등 구체적인 파악이 쉽지 않다. 이에 정부가 최근 역전세 집주인을 대상으로 한시적 대출규제 완화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대출규제가 완화되면서 몸집을 불린 가계대출 역시 시장 불안감을 높이는 요소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은행권 가계대출잔액(정책 모기지론 포함)은 6월 말 기준 1062조3000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5조9000억원 늘었다. 잔액 기준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다. 문제는 하반기 경기침체 우려가 짙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은행이 추가 긴축 가능성을 거론하며 연내 기준금리(3.5%) 인하가 사실상 쉽지 않은 가운데 역대급 규모의 가계대출은 경기침체 현실화 시 차주의 빚 상환 부담을 높여 연체 리스크로도 번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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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한 연체율 상승세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실제 올 들어 저축은행 연체율이 5%대로 상승했고 새마을금고 역시 평균 연체율 6%대를 기록하면서 뱅크런 위기로 확산된 바 있다.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자 정부는 "고객 돈은 안전할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새마을금고에 방문해 6000만원을 예치하는 등 예금 보장 및 안전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후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유동성이 투입되고 나서야 상황이 일단락됐다. 

한편 올 하반기 새마을금고 사태와 같은 상황이 또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안심하기엔 이르다는 시각도 높다. 새마을금고 사태를 촉발하고 비은행 건전성 악화 주범으로 꼽히는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리스크가 온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어서다. 부동산PF 부실은 금리 상승과 경기 악화, 부동산시장 침체와 맞물려 대두됐다. 건설사 원자재 조달 어려움과 가격 상승으로 인해 공사 진행에 난항을 겪는 사업장이 많아졌고 시행사도 가파른 금리 상승 속 수익성이 악화돼 자금을 융통한 금융회사까지 타격을 입혔다. 지역 소규모 건설사 도산 우려와 함께 부동산PF를 비중 있게 취급한 증권사·상호금융·저축은행 등이 연쇄 충격에 빠질 수 있어 리스크 관리 등 대책 마련 필요성이 대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