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가계부채 디레버리징, 거시건전성·통화정책 조합 통해 점진적 달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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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급등하고 있는 가계부채의 연착륙을 위해서는 거시건전성 정책 및 통화정책 조합을 통해 가계부문 디레버리징을 점진적으로 달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또 가계부채 규모가 경제성장과 금융안정을 저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경제 및 금융발전 속도에 맞추어 변동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정책체계 수립이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한국은행은 17일 '장기구조적 관점에서 본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과 영향 및 연착륙 방안' 제하의 BOK이슈노트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은은 주요국 사례 및 국내 가계의 높은 실물자산 보유 비중 등을 감안하였을 때 가계부채를 GDP 수준 이내로 줄이는 데에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때문에 급격한 가계부채 감축 시도가 자칫 금융안정을 저해할 수 있는 만큼 안정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계부채 증가율을 명목GDP 증가 범위 이내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완만한 디레버리징을 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거시건전성 정책 측면에서도 디레버리징을 위한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한은 관계자는 "가계부문 경기대응완충자본 적립, 전세대출 보증한도 조정, 기업대출 유동화 지원 등을 통해 금융기관의 가계대출 취급유인을 조정하는 한편 DSR 예외대상 축소, LTV 수준별 차등금리 적용, 일시상환방식에 대한 가산금리 적용 등을 통해 대출수요를 조절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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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이 주도하는 통화정책 측면에서도 완화적 통화정책이 가계의 과도한 레버리지 활용 및 위험자산 투자로 이어지지 않도록 ‘건전성 고려 통화정책’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 밖에도 그림자금융의 비중 증가, 업권 간 상이한 규제 등으로 거시건전성 규제의 효과가 제약될 경우 이를 보완하기 위한 역할로 통화정책 활용을 고려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은 관계자는 "가계부채 증가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대응 과정에서 저소득층은 DSR 규제, 통화정책 정상화 등으로 인하여 자금조달에 있어 애로를 겪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초장기 정책모기지 및 소액대출상품을 제공하되 수혜대상이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정책자금 대상 및 목적을 명확하게 설계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가계부문 경기대응완충자본 제도 역시 은행의 자본규제 부담 증가 등으로 가계ㆍ기업부문에 대한 대출금리 상승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가계부문에 대한 거시건전성 규제가 기업부문 대출금리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줄이기 위해 금융중개지원대출 금리 인하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