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현대차 노조, 근거 없는 투쟁은 이제 그만···타협 노력 이어가야

2023-07-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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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은 사측의 일방적인 권리침해를 막기 위해 이뤄질 수 있다. 이번 현대자동차의 파업은 다르다. 노조는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때 쟁의권을 확보할 수 있다. 조합원에게 쟁의행위 돌입 여부를 묻는 찬반투표도 거쳐야 한다. 이번에는 이런 절차 없이 상급 단체인 민주노총 지침에 따라 파업에 돌입했다. 

이번 파업의 명분은 임금 인상 요구도 복지제도 개선 요구도 아닌 윤석열 정부 퇴진이다. 현대차에 이어 현대차 계열 부품사까지 합세하며 울산공장은 가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이로 인해 약 2000대의 생산 차질이 발생했다. 전체 판매량 대비 큰 차질은 아니라고 하지만 차량을 인도 받기를 기다리는 일부 소비자들의 대기 기간은 길어지는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노동자의 파업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다. 하지만 파업 과정에서 자행되는 모든 불법 행위마저 정당화될 수는 없다. 이는 오히려 국민들의 반감을 살 뿐이다. 지난 5월 말에도 기아는 정치적 명분을 내건 금속노조 총파업 탓에 8시간이나 공장을 멈췄다. 당시 EV9 등 2700대의 생산 차질을 빚은 바 있다.

기업들은 경기 침체와 글로벌 국가의 무역 규제를 넘기 위해 필사적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글로벌 전반적으로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으로 무장한 중국 완성차 업체와 경쟁에서 심각해지고 있다. 인도 등 신흥 국가에서도 점유율을 빼앗기지 않으려 현지 특화 모델 개발과 공장 증설에 나서고 있다. 현대차는 올 상반기 전년 동기 대비 10.8% 늘어난 208만1462대를 팔았다. 기아는 11% 늘어난 157만5920대를 판매하며 역대 최대 기록을 세웠다. 

이런 상황에서 노조가 절차적 정당성부터 지키지 않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 데는 무리가 없어 보인다. 노사가 합심해서 차 생산에 집중해야 할 때다. 가뜩이나 노조 리스크는 외국인들이 투자를 꺼리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 되고 있는데 불법파업까지 만연해지면 생산 중단에 따른 손실을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다.

노사는 임단협 고비를 남겨두고 있다. 노조는 올해 임단협에서 기본급 18만49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순이익 30% 상당의 성과급 지급, 상여금 900%, 각종 수당 인상과 현실화를 요구하고 있다. 정년 연장과 직원 할인 확대 등도 요구하면서 사측과 의견 대립을 지속하고 있다. 현대차그룹이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만큼 노조는 이번에 정년 연장을 관철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와 타협의 노력이 부족하지 않은가 우려가 든다. 이제 코로나19 터널을 지나 글로벌 3위 업체로 도약한 지금을 소모적인 파업으로 날려 보내기에는 아쉬움이 크다. 근거가 없고 합법의 테두리 안에 있지 않은 투쟁은 더 이상 지지받을 수도 없다. 이제 노조도 스스로 존재의 필요성을 증명해내기 위해 법에 어긋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노조 리스크에 지친 기업들은 결국 해외 공장 이전을 쳐다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권가림 산업부 기자
[사진=아주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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