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000억대 '백현동 특혜' 수사 막바지...이재명·정진상 소환 목전

[사진=연합뉴스]

‘백현동 개발 의혹’에 대한 막바지 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이 당시 성남시 수뇌부에 대한 수사망을 더욱 좁히고 있다. 성남시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개발업체에 대한 특혜제공 의혹은 물론 ‘옹벽 아파트’ 건설 등 산지관리법 위반 관련 수사에도 박차를 가하는 중이다. 의혹의 정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소환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비정상적 인허가에 1000억 개발 수익...성남시 공무원 줄소환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67)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마무리 짓고, 성남시를 상대로 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정 회장이 2013년부터 올해 3월까지 약 10년간 자신 운영한 회사에 약 310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170억여원을 횡령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하고 그를 지난달 27일 구속기소했다.
 

백현동 로비스트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와 정 회장에 대한 수사가 일단락된 만큼, 성남시의 특혜 제공 의혹에 집중하겠다는 것이 검찰의 방침이다. 검찰은 정 회장이 빼돌린 회삿돈을 로비 자금으로 제공해 성남시에서 관련 인허가를 얻어내고, 백현동 개발사업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올렸다고 보고 있다.
 
공소장에 따르면 정 회장은 시행사인 성남알앤디PFV를 통해 해당 부지를 공동주택용지 등으로 개발해 2022년말 기준 3185억원의 분양이익을 취득했다. 정 회장이 성남알앤디PFV의 지분 19%를 보유한 배우자와 함께 배당이익으로 약 700억원, 성남알앤디PFV와 자산관리위탁 계약을 체결한 아시아디벨로퍼를 통해 위탁수수료 365억원을 취득했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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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런 막대한 개발 이익의 배경에 성남시의 비정상적 인허가가 있었다고 보고, 당시 개발에 관여한 성남시청 공무원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이달 초부터 백현동 개발 당시 성남시의 도시계획과에서 일했던 현직 공무원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줄소환해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이 작성한 정 회장 공소장에는 당시 성남시가 정 회장 또는 김 전 대표의 청탁·알선을 통해 자연보전 녹지지역 용지를 주거용도 위주로 변경해줬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더해 경제적 활용가치가 거의 없는 토지를 기부채납하도록 허가하고, 민관합동개발 조건도 정 회장이 단독 개발이 가능하도록 특혜를 몰아줬다는 내용도 있다.
 
최근 검찰이 수사한 성남시 공무원들도 당시 백현동 부지에 대한 토지용도 변경과 기부채납 내용 변경 등의 실무를 담당했던 이들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와 함께 최근에는 50m짜리 ‘옹벽 아파트’ 건설과 관련해 성남시 녹지과에서 근무한 공무원 등을 소환해 산지관리법 위반 여부와 인허가 경위 등을 확인 중이다.
 

'정점 의혹' 이재명·정진상 소환 전망

검찰은 특히 백현동 사업 인허가와 관련해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의 개입 여부에 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정 회장 공소장에는 당시 김 전 대표가 이 대표 등과 정치적 교분을 형성했고, 성남시 각종 사업에 대한 인허가와 공무원 인사에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실세’로 알려져 있었다고 적시됐다. 공소장에는 이 대표 등을 상대로 한 청탁을 통해 백현동 인허가 문제를 해결해주는 대가로 정 회장이 김 전 대표가 설립한 한국하우징기술에 성남알앤디PFV 지분을 양도한 사실도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검찰은 인허가를 담당한 공무원과 실무진들을 상대로 우선 특혜 의혹을 구체화하고, 이후 성남시 개발 권한을 보유했던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에 대한 본격적인 소환 조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