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은행⸱은행지주, 금융체계상 중요 금융기관 선정

김민영 기자 2023-07-05 16:50

KB,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금융지주와 각 사 은행이 내년도 ‘금융 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와 ‘금융 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으로 선정됐다.

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 체계상 중요한 은행(D-SIB·Domestic Systemically Important Banks)과 금융 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D-SIFI·Domestic 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은 규모, 상호연계성, 대체 가능성, 복잡성 등 국내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은행과 금융기관을 의미한다.

D-SIB는 은행법과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선정한다. 선정된 은행은 추가자본 적립의무와 같은 강화된 감독기준이 적용된다. 이 제도는 대형 금융회사의 부실이 금융시스템과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한국은 2016년 도입해 매년 D-SIB를 선정하고 있다. D-SIFI에 선정된 금융기관은 자체정상화와 부실정리계획 제도의 적용대상이 된다.

금융위는 중요 금융기관으로 선정된 10곳에 결과를 통보하고 자체정상화계획을 제출받을 예정이다. 금융기관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자체 정상화 및 부실 정리 계획을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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