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전 상무부 고위 관리, 광물 수출 통제 "반격의 시작일 뿐"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중국 정부의 게르마늄, 갈륨 수출 통제는 이제 겨우 시작일 뿐이라고 중국 전 통상 관리가 관영 중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중국이 미국의 기술 제재에 대응해서 앞으로 광물 등과 관련해 추가 제재를 내놓을 수 있다는 것이다. 

5일 중국일보에 따르면 현재 중국국제경제교류센터 부이사장을 맡고 있는 웨이졘궈 전 상무부 부부장은 중국 정부가 최근 내놓은 갈륨, 게르마늄 수출 통제 조치는 심사숙고를 통해 내놓은 '중대한 공격'이라며, 이는 "일부 국가를 당황하게 할 뿐 아니라, 일부 국가를 아프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중국 반격의 시작일 뿐"이라며 "중국의 제재 수단과 종류는 아직 많이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만일 대 중국 첨단 기술 제재가 계속 수위를 더해간다면 중국의 반격 조치 역시 더욱 수위를 높여갈 것"이라며 "중국 기업에 대한 압박을 포함, 패권주의를 이용해 디커플링을 추진하는 모든 행위는 결국 돌을 들어 자신의 발을 찍는 행위가 될 것"이라고 부이사장은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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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중국 상무부와 해관총서는 3일 성명을 내고 다음 달 1일부터 갈륨, 게르마늄 및 그 화합물에 대해 수출 통제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해당 광물들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상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수출업자들은 해외 구매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갈륨과 게르마늄은 첨단 반도체, 군사용 레이더, LED 패널, 태양광 패널, 전기차, 풍력 터빈 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주요 광물이다. 이는 미국 등 서방 세계가 중국을 대상으로 반도체 제재를 강화하고 있는 데 따른 맞불 조치라는 관측이다.

앞서 네덜란드는 지난주 성명을 내고, 9월부터 반도체 설비의 대 중국 수출 통제 조치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외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이르면 이달부터 AI(인공지능) 반도체의 대 중국 수출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동시에 첨단 AI칩을 사용하는 클라우드 서비스업체들의 대 중국 고객 서비스를 규제하는 방안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따라서 미국 등 서방 세계의 대 중국 제재에 맞서 중국도 반격 조치를 감행함에 따라 앞으로 반도체를 둘러싼 양측의 충돌이 더욱 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