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환영…수출･투자 촉진 기대"

경제계는 정부의 '2023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정책이 조속히 실행된다면 수출･투자 촉진과 내수 활성화는 물론 미래차·바이오 등 첨단산업 성장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4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세계 경제 회복 지연, 고금리·고환율, 미·중 갈등 심화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민간·시장중심 경제정책은 기업들의 당면한 어려움 극복과 한국경제의 성장 엔진 회복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첨단산업 육성과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 인센티브 확대 조치를 크게 반겼다. 미래차·바이오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범위 확대와 첨단전략산업 유턴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는 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첨단산업 인·허가 타임아웃제 시행과 규제시스템 네거티브 전환 등 과감한 규제 완화 조치가 이행되면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기술 선도기업으로 거듭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번 정책을 통해 수출･투자 촉진과 내수 활성화가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함께 경총은 정부가 규제 혁신과 노동 개혁, 세제 개선은 물론 국가경쟁력 제고의 핵심과제 중 하나인 노동 개혁을 속도감 있게 진행해 줄 것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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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도 정부의 정책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정상외교와 연계한 수출유망시장 개척과 역대 최대 무역금융 등 수출 지원책이 빠르게 추진돼 수출 플러스 전환을 실현하기를 기대했다. 또 국가전략산업 세제·투자 지원 확대, 외국인 투자와 유턴 기업 지원 등을 통해 산업경쟁력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자산 유동화 제도 개편과 일반지주회사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규제 완화, 가업승계 지원 확대, 경제형벌 개선 등도 기업현장 의견을 반영해 추진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한국무역협회는 국가전략기술 지원 범위 확대, R&D 지원 체계 개선, 이민 정책 개편 등 기업 경영 환경 개선을 통해 수출 확대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최근 고금리로 25%의 수출 기업이 영업 이익으로 이자 비용을 부담하기조차 힘든 가운데 올 하반기에만 184조원의 무역 금융을 지원하는 정부의 방침은 수출 업계의 금융애로 타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이날 2023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한국 경제의 주요 버팀목인 수출 회복을 위해 역대 최대인 184조원 규모의 무역 금융을 공급하기로 했다. 원전·방산·플랜트·스마트팜 등 12대 신수출 동력 분야 상품의 수출 확대 지원에도 정책 초점을 맞춘다.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전략산업 분야의 국내 복귀(유턴) 기업에 대해서는 투자금의 최소 50%를 지원한다. 외국 투자기업에서 근로하는 외국인의 소득세 감면 혜택을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