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등 전력기금 5824억원 추가 적발에....산업부 "제도 개선·환수 조치"

[사진=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태양광 등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전력기금) 사용 실태 점검 결과 6000억원에 육박하는 부당 사례가 적발된 것에 대해 환수 등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실시하겠다고 3일 밝혔다.

산업부는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등 전력기금 개별 사업들의 점검 결과에 대해 주무부처로서 엄중하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 규정과 제도 개선을 즉각 추진하고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환수 등 후속조치도 신속히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력기금 2차 점검 결과 총 5359건에서 5824억원의 위법·부적정 집행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히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부문에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총 3010건에 4898억원의 부당 행위가 적발돼 가장 큰 규모를 차지했다.

산업부는 "다수의 지적사항이 확인된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신재생에너지 정책 혁신 TF'를 통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와 사업관리 전반에 대한 혁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TF는 오는 4일 강경성 산업부 2차관의 주재로 개최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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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는 "기금의 관리주체로서 책임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며 "1차 점검 과정에서 드러난 제도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산업부 규정 2건, 전담 기관 규정 3건을 개정 완료했다. 또한 보조금 교부 후 2년 이상 장기 이월된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금 116억원을 환수 추진 중이며 이 중 78억원은 환수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2차 점검결과를 토대로 산업부는 더욱 강도 높은 혁신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산업부 규정 6건, 전담 기관 규정 1건을 신속히 개정함은 물론 국조실, 산업부, 전력기금사업단, 한국에너지공단 등이 참여하는 별도의 관계기관 합동 TF를 구성해 이번 점검을 통해 환수가 특정된 건에 대해서는 제반 절차를 거쳐 끝까지 환수조치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전력기금의 구조 전반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재검토할 계획"이라며 "그 과정에서 전력기금이 특정 분야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고, 국정과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편성·운영될 수 있도록 향후 예산 당국과의 협의와 국회 심의·의결 과정에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적극 설명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