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태양광 비리, 전력기금 46% 308억 환수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장인 박구연 국무1차장이 지난달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태양광 발전 등 전력산업 기반 조성사업 2차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태양광 이권 카르텔' 혁파가 성과를 내고 있다. 문재인 정부 당시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부정 지급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전력기금) 680억4000만원 중 약 46%인 308억6000만원에 대한 환수를 완료했다. 부풀린 세금계산서로 대출을 받은 375명을 추가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국무조정실은 30일 "지난달 18일 '전력기금 점검 결과' 후속 조치로 관계기관 합동 전력기금 환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적극적인 환수 조치를 추진한 결과 1·2차 점검 결과에서 적발된 환수 특정 금액 680억4000만원 중 45.4%를 환수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1차 점검에서 276억8000만원, 2차 점검에서 403억6000만원 등 환수 금액을 특정한 바 있다. 이번에 환수한 금액은 부문별로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82억원 △금융지원사업 17억5000만원 △연구개발(R&D)사업 145억3000만원 △기타 63억8000만원 등이다.

아울러 국조실 부패예방추진단은 부풀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축소해 재발급한 사례 1937건, 375명에 대해서는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376명을 1차 수사 의뢰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 7월 2차 점검 결과에 따라 150명을 수사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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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부터 정부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약 5년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에 투입된 전력기금 12조원 중 6조원을 두 차례에 걸쳐 조사했다. 이에 8440억원이 부당 집행된 것을 적발하고 680억원은 환수하기로 결정했다. 수사 의뢰는 총 3828건, 901명(일부 중복)이었으며 필요한 수사 의뢰 조치를 모두 완료했다. 

국조실 관계자는 “위법·부적정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철저한 보조금 환수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