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등 '부정사용' 전력기금 308억원 환수…375명 추가 檢 의뢰

2023-08-30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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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차 점검에 따른 수사의뢰 총 3828건, 901명 조치 완료"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30일 문재인 정부 시절 태양광 사업 등을 위해 부정지급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전력기금) 680억원 중 약 46%에 해당하는 308억6000만원을 환수 완료했다고 밝혔다. 또 부풀린 세금계산서로 대출을 받은 375명은 추가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달 18일 '전력기금 점검결과' 후속조치로 관계기관 합동 전력기금 환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적극적인 환수조치를 추진한 결과 지난 28일까지 308억6000만원을 환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적발한 부정지급 전력기금 680억4000만원 중 45.4%에 해당한다. 부문별 환수금액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82억원 △금융지원사업 17억5000만원 △R&D 145억3000만원 △기타 63억8000만원 등이다.

이날 부패예방추진단은 부풀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대출을 받은 이후 세금계산서를 축소 재발급한 사례 1937건, 375명에 대해 추가로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1·2차 점검에 따른 수사의뢰는 총 3828건 901명으로, 필요한 수사의뢰 조치를 모두 완료했다. 

국조실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위법·부적정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철저한 보조금 환수와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통해 건전한 발전산업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보급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등에 쓰였어야 할 전력기금에 대해 두 차례 점검한 결과 8440억원 규모 위법·부정 사용 사례를 적발했다. 또한 전력기금 부정사용에 연루된 150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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