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재무장관회의 7년 만에 개최…통화스와프 논의 최대 화두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장관이 5월 2일 인천시 연수구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제56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한·일 재무장관 양자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일 재무장관회의가 일본 도쿄에서 7년 만에 개최된다. 이번 회의에선 한일 통화스와프 등 양국 간 금융·외환 분야 협력 방안이 논의 대상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29일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제8차 한일 재무장관회의 등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한다고 27일 밝혔다.

한일 재무장관회의가 개최된 것은 2016년 8월 유일호 당시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이 만난 이후 약 7년 만이다.

한일 재무장관회의는 2006년 시작돼 이어져 오다가 2017년 부산의 일본 총영사관 앞 소녀상 설치, 2019년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등으로 양국 관계가 얼어붙으면서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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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이 지난 3월 정상회담을 계기로 관계의 물꼬를 트면서 재무 당국 수장이 만나는 재무장관회의의 재개도 자연스럽게 논의돼 왔다.

추 부총리와 스즈키 재무상은 지난달 인천 송도에서 만나 연내 한일 재무장관회의 재개를 합의한 바 있다.

이번 재무장관회의의 최대 화두는 통화스와프 재개다. 한일 통화스와프는 2001년 7월 20억 달러 규모로 시작해 2011년 말 700억 달러까지 늘었으나, 이후 한일관계가 냉각되면서 2015년 2월부터 중단된 상태다.

추 부총리는 지난 8일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한일 통화스와프 문제는 2015년에 중단됐는데 논의할 예정"이라며 "최선을 다해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현재 금융시장이 한일 통화스와프를 가동할 위기 상황은 아니라는 시각이 많다. 엔저 현상이 뚜렷해지며 실익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통화스와프가 위기 때 외화 조달이라는 실질적인 역할뿐 아니라 시장의 불안이 커지는 것을 사전에 막는 심리적 안전판의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보험 역할을 하게 된다.

양국 경제협력 회복을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도 체결 가능성이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19일 한일 통화스와프 재개 가능성과 관련해 "환율 안정과 같은 경제적 요인보다는 한일 경제교류와 기업투자 등 경제관계가 회복됐다는 상징적 차원에서 중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이번 회의에서는 양자 및 역내 금융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주요 20개국(G20) 회의나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3국(한·중·일) 회의와 같은 국제 무대에서의 공조 강화 등이 거론된다.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회의 후속 조치, 제3국 기반 시설(인프라) 투자 관련 협력, 세제·관세 협력 사업 등도 논의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추 부총리는 30일 일본 주요 은행과 자산운용사 등의 고위급 인사와 함께 투자자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서 추 부총리는 한국 경제 현황 및 정책 방향을 소개하고 한일 양국간 금융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