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개소세 인하 이달 말 종료…그랜저 36만원 더 내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발생 이후 도입한 자동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조치를 이달 말로 종료한다. 세수 부족이 심각해지자 재연장을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다음 달부터 자동차 개소세 탄력세율(출고가 대비 5%→3.5%)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8일 밝혔다. 

정부는 2020년 코로나19로 경기가 급랭하자 3월부터 6월까지 승용차 출고가 대비 5%인 개소세를 70% 인하한 1.5%까지 낮췄다. 같은 해 7월부터는 인하 폭을 30%로 조정해 3.5% 세율을 적용하기로 하고 지난 3년간 5차례 연장해 왔다. 

기재부는 "최근 자동차 산업 업황이 호조세를 보이고 있고, 소비 여건도 개선돼 (내수 진작용) 정책 목적을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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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재연장 가능성도 제기됐으나 심각한 세수 부족 상황을 감안해 결국 종료하기로 했다. 올해 1∼4월 국세 수입은 134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조9000억원 감소했다.

같은 기간 개소세는 3조3000억원 걷혀 지난해(3조4000억원)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다만 올해 개소세 예상 세입이 지난해보다 1조원 정도 많아 현재 진도는 부진한 편이다. 

수입차와 국산차 간 과세 형평성을 위해 신설한 과세표준 계산방식 특례가 7월 1일부터 발효되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국산차에 대한 개소세 과세표준이 18% 하향 조정돼 소비자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현대차 그랜저(출고가 4200만원)를 예로 들면 개소세 인하 조치 종료로 세 부담이 90만원 늘지만 과세표준 하향 조정으로 54만원 경감된다. 결과적으로 그랜저 구매자는 종전보다 세금을 36만원 더 내야 한다. 

다만 △친환경 자동차 100% 감면 △다자녀 가구 승용차 감면 등 다른 개소세 특례 제도는 계속 시행되는 만큼 실제 세 부담액은 차량별 혹은 차주별로 다를 수 있다.  

한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경제성장률 추가 하락 가능성을 언급했다.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한 추 부총리는 "올해 성장률 전망을 1.6%로 제시했지만 현재로서는 소폭 하향 조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경기 부양 필요성을 주장하지만 추 부총리는 "당분간 물가 안정 기조를 확고히 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한·일 관계 악화로 2015년 이후 중단된 통화스와프 재개 여부에 대해서는 "이달 29~30일 재무장관 회의가 예정돼 있는데 통화스와프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