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세수 '펑크'만 30조 육박…재정준칙 도입은 '하세월'

[사진=기획재정부]

정부가 1분기에만 54조원의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하면서 연말 적자 규모가 100조원을 넘어설 수 있다는 경고음까지 나온다. 

세수 결손도 심각해 하반기 경기 부양 수단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기획재정부 등은 나라 살림 정상화를 위해 재정준칙을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며 정치권에 읍소하는 중이다.
 

정부 적자 전망치 무의미, 하반기 반등 기대도 퇴색 

14일 기재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제시한 재정적자 예상치 58조2000억원을 고수하고 있다. 올해 또다시 100조원 안팎의 적자를 낼 수 있다는 전망에는 도리질을 한다. 

하지만 3월까지 발생한 세수 결손 규모만 30조원에 육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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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올 들어 3월까지 87조1000억원 상당의 국세를 걷었다. 4월부터 연말까지 지난해와 같은 규모의 세금(284조8000억원)을 걷는다고 가정해도 연말 기준 국세수입은 371조9000억원에 불과하다. 올해 세입 예산인 400조5000억원 대비 28조6000억원의 펑크가 난다.

세수 결손이 예상치를 웃도는 상황에서 기존 세입 예산안을 토대로 작성한 올해 재정적자 예상치 58조2000억원 역시 별 의미가 없어졌다. 

재정 전문가들은 연간 재정적자가 보수적으로 잡아도 최소 70조원 이상, 예년의 흐름이 이어지면 100조원을 넘길 것으로 내다본다. 6월 말까지 지속적으로 불어나다가 하반기 들어 적자 폭이 축소된다는 시나리오다. 

정부 역시 4월과 5월 세수 전망을 암울하게 보고 있다. 3∼5월은 법인세 분납이 이뤄지는데 3월 법인세수가 이미 지난해보다 22.6%(6조1000억원) 감소한 만큼 4월과 5월 역시 비슷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반기 경기가 살아나면서 세수 여건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도 갈수록 줄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1.8%에서 1.5%로 하향 조정하면서 수출 위축으로 경기 부진이 예상보다 길어질 것으로 봤다. 상반기에 펑크난 세수를 하반기에 상당 부분 메울 수 있다는 주장 역시 힘을 잃고 있다. 
 

세수 감소 심각한데...이번엔 '개소세 딜레마'

이런 가운데 6월까지 적용되는 자동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조치의 연장 여부를 놓고 정부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현대차가 1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해 삼성전자를 제치는 등 자동차 시장이 호황을 누리고 있는 건 연장 요인이다. 소비자들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면 차를 더 구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부족한 세수가 걸림돌이다. 

특히 7월부터 개정 세법 시행령 등에 따라 자동차 개소세 감면 폭이 커진다. 그동안 수입차는 수입 신고가격을 과표로 삼았지만 국산차는 유통·판매마진 등이 포함된 출고 판매가격이 과세표준이 돼 차량 가격이 같아도 국산차의 개소세가 더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판매가격에 기준 판매율을 곱해 판매가격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국산차 구매 시 세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기존 개소세 인하 조치가 연장될 경우 세수 감면 폭이 최대 143만원(개소세 100만원, 교육세 30만원, 부가가치세 13만원)에서 최대 173만원으로 늘어난다. 세수 결손이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얘기다. 
 

"재정준칙 도입 시급"…기재부, 국회 상대 여론전 

나라 살림 적자가 확대되면서 국회에서 공회전하고 있는 재정준칙 법제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함께 커지고 있다. 

재정준칙은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하는 것이 골자다. 지난해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5.4%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는 15∼16일 경제재정소위원회(경제소위)를 열어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재정준칙법) 개정안 등 법안을 심사한 뒤 22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이에 기재부는 이날 예정에 없던 참고자료를 배포하며 마지막 국회 설득 작업에 나섰다. 총선이 1년도 남지 않은 터라 이번 경제소위가 사실상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과거 추이와 현재 채무 수준, 주요국 사례 등을 고려해 재정 역할과 건전성을 동시에 유지할 수 있는 준칙을 설정했다고 강조한다. 현재 105개국이 재정준칙을 운용하고 있으며 33개 선진국 가운데 한국만 유일하게 도입하지 않은 점도 짚었다.

기재부는 "재정준칙은 재정의 역할과 건전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안전장치"라며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고 미래 대비 재정 여력을 비축하기 위해 재정준칙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