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괴담과 전면전…성주 찾은 김기현 "文정권, 사드기지 환경평가 저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6일 경북 성주군청을 찾아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기지 환경영향평가 승인 관련 브리핑에 앞서 인사말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26일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기지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 경북 성주를 찾았다. 이 자리에서 여당은 문재인 정부 5년 간 환경영향평가가 이뤄지지 않은 배경을 감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후 경북 성주군청에서 과거 더불어민주당의 ‘사드 전자파 괴담’을 언급하며 "문재인 정권에서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는 시늉만 하고, 사실상 진행하지 않고 저지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이재명 대표도 성남시장 시절 사드 전자파는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라고 알려져 있다고 공공연하게 얘기했고, 추미애 전 장관은 사람이 지나다니면 안 될 정도의 강력한 전자파가 발생한다고까지 괴담을 퍼트렸다"며 "박주민, 김한정, 손혜원, 표창원, 소병원 민주당 의원들은 괴담 노래를 불렀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이 정도가 되면 괴담이 아니라 폭력이다. 이 괴담은 폭력 수준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며 "이런 민주당의 행태야말로 결코 용인할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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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사무총장도 "평화롭던 성주가 '묻지마 사드 괴담'을 벗어나는 데 6년이라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며 "그간 괴담에 싸인 우리 국민 여러분께 위로의 뜻을 먼저 전한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지난 2017년 국방부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결과에서도 이번과 같이 기준치 이하, 거의 영향 없으므로 조사됐다"며 "환경부도 전문가들이 전자파·소음 등 환경적 악영향이 미미하다고 밝혔지만, 그동안 묻지만, 괴담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다"고 꼬집었다.

또 "결국, 6년이나 걸려 사드기지의 전자파가 기준치의 530분의 1로, 휴대전화 기지국보다 영향이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사드 전자파는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준다고 괴담에 편승했다"며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발표됐음에도 '안전하다고 나왔으니 다행'이라는 말 외에는 어떤 괴담 관련된 사과도 해명도 없다. 당 차원의 어떤 설명도 없다. 과학적인 근거조차 못 믿겠다고 하는 분위기"라고 비판했다.

이날 사드기지 환경영향평가 관련 결과 보고에서는 유제철 환경부 차관이 직접 브리핑을 했다.

유 차관은 "사업 부지는 이미 2007년부터 골프장으로 이용된 부지가 미군에 공여된 것"이라며 "국방부는 사업추진에 따른 추가적인 환경영향이 미미하다고 저희한테 제시했고, 환경부에서는 '타당하다'라고, 검토해서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자파 영향의 경우 사드기지 주변 5개소의 전자파 측정 최고값이 인체보호기준의 최대 0.189%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조사기관은 전파법상 전문기관인 한국전파진흥협회가 공신력을 가지고 조사를 한 결과가 되겠다"고 설명했다.

유 차관은 "저희가 측정한 것은 실제 레이더에서 배출되는 전자파가 아니고, 그 기지 주변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마을에서 어느 정도의 전자파에 노출돼 있느냐는 것을 측정한 것"이라며 "국방부가 제시한 조사 결과에 대해 우리 환경부는 앞으로 전자파 영향 저감 방안, 주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전자파를 상시 측정하겠다"고 거듭 우려를 불식시키려 애썼다.

그는 또한 전자파 때문에 암 환자가 발생했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는 "사드기지 주변에 전자파 세기가 인체보호기준의 0.2% 수준에 못 미치기 때문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정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