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소비자정책포럼] 장덕진 한국소비자원장 "AI 규제할 법·제도 미흡...민원처리 통합플랫폼 구축할 것"

장덕진 한국소비자원 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14회 소비자정책포럼'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3.06.20 [사진=유대길 기자]

장덕진 한국소비자원장은 아주경제 주최로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14회 소비자정책포럼’ 축사에서 "인공지능(AI)을 규율할 법과 제도가 미흡해 소비자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제품과 서비스의 등장이 우려된다"며 통합 플랫폼을 구축해 소비자 권리 보호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장 원장은 AI 기술이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과 결합돼 우리 일상을 크게 변화시킬 것으로 내다봤다. 

장 원장은 "앞으로 온라인 쇼핑몰은 AI 기술을 통해 소비자의 구매 패턴과 관심사를 파악해 최적의 상품을 추천하고, 챗봇을 통한 즉각적인 응대로 소비자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는 등 효율적인 고객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소비자원장답게 기술 발달에 따른 소비자 권리 침해 사례가 늘어날 것을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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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원장은 "아직 AI와 관련 기술에 대한  법과 제도들이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AI 기술이 사용 방법에 따라 심각한 인간의 기본권 침해를 유발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AI 기술 활용에 필수적인 대량의 데이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민감한 정보가 수집돼 활용될 수 있고, 편향된 정보를 통해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이 방해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내외 사례를 통한 대안도 제시했다.

그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는 인공지능에 대한 신뢰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EU는 이미 '디지털시장법(Digital Market Act)'과 '디지털서비스법(Digital Service Act)'을 통해 알고리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규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 원장은 소비자원은 AI 시대에 발맞춰 소비자 권리 보호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산업 분야별 사업자협의체를 중심으로 유해한 제품이나 서비스가 시중에 확산되지 않도록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여기에 AI 기반 소비자 민원 처리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는 서비스를 더해 소비자 안전지킴이 역할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