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포르쉐 탄다" 발언…'명예훼손' 혐의 강용석 1심 무죄

'조민 포르쉐' 발언, 선고 공판 출석하는 강용석 [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포르쉐 자동차를 탄다고 주장했던 강용석 변호사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의 운영진인 김세의 전 MBC 기자,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이종민 판사)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당시 빨간색 포르쉐를 운행한 사실이 없음을 인정한다"면서도 "피해자의 명예훼손적 표현을 했다 하더라도 의혹 내용이 조 전 장관과 관련한 공적 관심사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강 변호사 등은 2019년 8월 유튜브에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포르쉐 차량 사진을 공개하며 "조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고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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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에는 조씨가 공판 증인으로 출석해 "한 번도 외제차나 스포츠카를 몰아본 적이 없다"며 "가세연이 지목한 '빨간색 포르쉐'는 다른 사람의 차량"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강 변호사 등은 법정에서 발언 목적이 '공익 증진'이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결심공판에서 강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김세의 전 기자와 김용호 전 기자에게는 각각 징역 8월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