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해법을 찾다 下] 유리천장 깨야 출산율 높아져…'성평등 정책' 대통령이 나서야

양성평등과 가족정책 선진 사례 공유를 위해 독일과 스웨덴을 찾은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왼쪽)이 지난 7일(현지시간) 스웨덴 스톡홀름 사회보험청에서 닐스 오베리 사회보험청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3.6.7 [사진=여성가족부]

"사회적 개혁에 대한 적극적인 정치적 추진이 필요합니다."

닐스 오베리 스웨덴 사회보험청장은 지난 7일(현지시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을 만나 한국의 낮은 출산율을 끌어올리는 방안을 논의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가 말하는 개혁에는 출산율 제고와 낮은 성별 임금 격차, 자녀 양육에 부모 공동 참여 등이 포함된다. 오베리 청장은 "성평등을 추구하는 포괄적인 사회체계가 출산율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스웨덴, 정부 개혁으로 낮아진 유리천장

영국 경제지 이코노미스트가 지난 3월 발표한 '유리천장 지수'를 보면 지난해 기준 스웨덴은 아이슬란드에 이어 둘째로 성평등 수준이 높은 국가로 평가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29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유리천장 지수는 남녀 고등교육 격차와 소득 격차, 여성 노동 참여율, 고위직 여성 비율, 남녀 육아휴직 현황 등을 종합해 산정한다. 한국은 11년 연속 최하위를 기록했다.

과거 스웨덴은 매우 가부장적인 사회였다. 남성이 경제활동을 하고 여성은 살림과 자녀 양육을 맡는 것이 당연했다. 이를 바꾼 것이 정치였다고 오베리 청장은 강조했다. 그는 "오늘날 (스웨덴을 만든 건) 적극적인 정치적 추진과 기존 남녀 문제를 정치인들이 인지한 결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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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은 1972년 올로프 팔메 당시 총리 주도로 양성평등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며 성평등을 위한 기초를 다졌다. 1974년에는 유급 육아휴직 대상자를 기존 여성에서 남성으로까지 확대했다. 세계 최초로 아빠 유급 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2014년에는 전 세계 최초로 '페미니스트 정부'를 선언하고 성평등을 정부 의사 결정과 자원 배분 시 우선순위에 뒀다.

정당들도 정부 정책에 발을 맞췄다. 1972년 자유당을 시작으로 각 정당이 할당제를 도입했다. 올해 1월 기준 전체 장관 23명 중 11명(47.8%)이 여성이다. 국회의원도 여성 비율이 46.4%에 달한다. 
 

[그래픽=아주경제 그래픽팀]

니클라스 뢰프그렌 스웨덴 사회보험청 대변인은 "1950년대만 해도 아빠가 밖에서 일하고 엄마는 집에서 아이들을 돌봐야 했다"고 전한 뒤 "정치권 노력을 통해 오늘날 '주부'는 여성에게 한정된 용어가 아니다"고 말했다.

스웨덴 여성 유급 출산·육아휴직 기간은 34.5주로 우리나라(34주)와 비슷하지만 취업률에선 극명한 차이를 보인다. 스웨덴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22년 기준 여성 취업률은 75.9%로 남성(80.8%)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 기간 한국 여성 취업률은 60%에 그쳤고 남성(76.9%)과 차는 16.9%포인트에 달했다.
 

최연혁 스웨덴 린네대 정치학과 교수가 지난 8일(현지시간) 스웨덴 스톡홀름에 있는 주스웨덴 한국대사관에서 스웨덴 성평등 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3.6.8 [사진=여성가족부

"대통령 주도로 성평등 정책 추진해야"

최연혁 스웨덴 린네대 정치학과 교수도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려면 정부 주도로 강력한 성평등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제언했다.

지난 8일 스톡홀름 주스웨덴 한국대사관에서 취재진과 만난 최 교수는 팔메 전 총리를 언급하며 "지도자가 달라지면 쉽게 변할 수 있다"면서 "한국은 대통령이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에 따르면 스웨덴은 더 이상 성평등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수십 년간 이어진 정부와 정치권 노력 덕에 사회 곳곳에 성평등 문화가 자연스럽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남녀 임금 격차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OECD 통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스웨덴 성별 임금 격차는 7.4%에 머문다. 31.1%에 달하는 한국은 물론 OECD가 조사한 46개국 평균(11.9%)보다 크게 낮다.

최 교수는 국제 흐름에 맞춘 성평등 정책 마련도 주문했다. 그는 "유엔 또는 다른 국제기구가 추진하는 정책에 우리나라가 모범 답안을 내보자"며 "스웨덴도 유엔이 주장하는 내용을 충실히 실천해 지금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