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무부, 中군사 현대화 관련 기업 무더기 제재

2023-06-13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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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상무부가 안보 위협·인권 침해 등 미국의 이익에 반하는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중국 기업을 무더기로 제재 대상에 올렸다. 특히 이번 제재 대상에는 중국의 주요 전투기 제조사와 극초음속 무기 개발 지원 업체가 포함돼 있어 중국 공군 현대화 프로그램 견제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풀이된다.
 
12일(현지시간) 미 상무부는 연방 관보를 통해 중국 기업 31곳을 비롯해 총 43개 기업을 수출통제명단(entity list)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극초음속 무기 개발, 공대공 미사일 설계 및 제조 활동을 한 중국항공공업집단공사(AVIC)의 중국 및 남아프리카공화국 법인 등이 리스트에 올랐다. 극초음속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클라우드 기반 슈퍼컴퓨팅 기술을 제공했거나 제공을 시도한 상하이슈퍼컴퓨팅기술 등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또한 중국 인민해방군 조종사들에게 서방 항공기 기동을 훈련시키기 위해 서방 조종사를 모집하고 극초음속 무기를 개발하는 등 중국의 군사 현대화를 지원하기 위해 미국산 품목을 획득한 기업들도 리스트에 추가됐다. 여기에는 아랍에미리트(UAE), 파키스탄, 남아프리카공화국, 영국 등의 기업도 포함됐다. 

매튜 악셀로드 미 상무부 수출집행 담당 차관보는 성명에서 “중국의 자국 군사 현대화 프로그램을 가능하게 하는 미국의 기술 및 노하우 획득을 막는 것은 필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신장 웨이우얼 자치구의 위구르족에 대한 인권 침해와 관련한 소프트웨어·생체인식 기술 등을 제공한 중국 기업 2곳도 제재 대상이 됐다.
 
앞서 12일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미국이 이란의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과 관련해 중국의 기업·개인을 제재한 데 대해 “사실적 근거와 적정한 절차가 결여돼 있다”며 “중국 기업 및 개인에 대한 부당한 탄압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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