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만에 또 올릴까...전기요금 인상 놓고 저울질

서울 한 다세대 주택에 설치된 전력계량기가 돌아가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올 2분기 전기요금을 인상한 지 불과 한 달여 만에 3분기 전기요금 결정 시기가 다가왔다. 적자 늪에 갇힌 한국전력의 녹록지 않은 재무 상황을 고려하면 인상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전력 소비가 늘어나는 여름철을 앞두고 요금을 또 인상하면 서민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어 동결이나 소폭 인상 가능성도 있다. 더군다나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표심 눈치 보기에 들어간 여권이 요금 인상에 적극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커 요금 인상을 두고 또다시 샅바싸움이 벌어질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에 따르면 3분기 전기요금은 오는 21일 발표될 예정이다. 한전이 직전 분기 국제 에너지 가격 등을 고려해 산정내역을 정부에 제출하면 관계부처 검토, 당정 협의를 거쳐 결정되는 구조다. 

3분기 인상 여부와 인상 폭에 관심이 쏠리는 건 여건이 녹록지 않아서다. 적자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한전이 내놓은 올해 적정 요금 인상 규모는 kWh당 51.6원. 그러나 올 1분기 13.1원, 2분기 8.0원이 올라 적정 요금 인상 규모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산술적으로 남은 3·4분기 동안 kWh당 30.5원을 더 올려야 하는 상황이다.

한전이 2026년까지 전력 그룹사와 함께 25조7000억원 규모의 비용을 절감하기로 하는 등 자구책을 발표했지만, 적자 늪에서 벗어나긴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특히 최근 2년간 한전의 누적 적자가 40조원에 육박하는데 전기요금 추가 인상 없이는 적자 해소가 쉽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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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현실적으로 요금 인상이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전력 소비가 늘어나는 여름철이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요금 인상이 고스란히 서민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통계청이 2일 발표한 '5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 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3.3%에 그쳤다. 그러나 전기·가스·수도 요금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2% 상승했다. 전기요금 인상과 맞물리며 두 달 연속 20%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3분기 전기요금 인상 여부에 따라 겨우 안정을 찾은 물가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표심 이탈을 우려한 여권 입장에선 요금 인상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2분기 전기료를 결정할 때도 당이 물가 상승 우려와 국민 여론을 이유로 반대하며 40일 넘게 지연된 바 있다. 한 여권 관계자는 "내년 총선까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전기요금을 한 차례 더 인상하는 건 부담된다"며 "소폭 인상보다는 동결하는 쪽으로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