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칼럼] 가짜 뉴스와 작전 세력을 도태시키려면

[사진=노희진 동양 시스템즈 고문]

가짜 뉴스가 판을 친다. 그 이유는 가짜 뉴스 생산의 이득이 비용보다 크기 때문이다. 청담동 술자리 가짜뉴스로 소동을 일으킨 정치권 인사들은 후원금을 챙기고 퍼뜨린 사람들은 슈퍼챗으로 두둑한 돈까지 챙겼다고 한다. 진원지라 할 수 있는 김의겸 의원은 소란을 일으킨 데 대한 사과보다는 향후에도 유사한 일을 할 것이라고 대놓고 말을 한다.
 
증권시장에서는 작전 세력이 판을 친다. 작전은 시장 감시시스템의 감시망을 피해 진화한다. 작전의 이득과 비용을 비교하였을 적에 이득이 비용보다 크면 작전을 할 유인이 생긴다.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장기 작전으로 11만원이던 삼천리 주가는 1년 만에 50만원을 넘어서고, 1만원도 안되던 대성홀딩스 주가는 3년 만에 13만원대로 올랐다. 시장 흐름이나 기업의 성장 가능성과 무관하게 유동 물량이 적은 주식을 인위적으로 끌어 올렸을 가능성이 크다. 작전을 통해 일반투자자는 피해를 보고 작전 세력은 이득을 본다. 증권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일반 투자자 보호를 위해 주가 조작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
 
가짜 뉴스 생산과 증권 시장에서의 작전이 행해지는 유인 구조는 비슷하다. 가짜 뉴스 생산의 이득이 비용보다 크면 가짜 뉴스를 생산할 유인이 생긴다. 증권시장에서 작전의 이득이 비용보다 크면 작전을 행할 유인이 생기는 것과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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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의 관대한 문화로 인해 거짓에 대해 분노하기보다는 감싸 주려는 경향이 있는 듯하다. 광우병 파동으로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지불했지만 정작 광우병 가짜 뉴스로 혼란을 일으킨 당사자들에게 부과한 비용은 무엇인가?
 
미국의 경우 2020년 대선에서 개표 조작 주장을 수차례 보도한 폭스 뉴스가 투개표기 제조업체에 7억8750만 달러( 약 1조400억원)를 배상하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언론 출판의 자유를 규정한 수정헌법 1조를 절대 가치로 여기며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는 미국에서 이러한 거액의 배상 조치가 나운 것은 가짜 뉴스의 사회적 해악이 그만큼 크다는 반증일 수 있다.

악의성을 띤 가짜 뉴스는 국민을 분열시키고 사회를 혼란과 갈등에 빠뜨린다. 팬덤 정치와 결합해 확증 편향을 증폭시키고 증오와 공격성을 강화해 국가 질서를 흔들고 자유 민주주의를 위협한다. 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악의적 가짜 뉴스에 대해서는 엄격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경찰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민주당 우상호 의원과 장경태 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4월 24일 밝혔다. 장 의원은 빈곤 포르노 의혹을 제기했다가 고발을 당했다.
 
국회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이 있어 웬만한 잘못을 해도 체포당하지 않는다. 가짜 뉴스 생산으로 인한 정치적 이득이 크고 가짜 뉴스 생산에 대한 비용이 적으면 가짜 뉴스를 생산할 유인이 생긴다.
 
미국에서 엄청난 배상금을 폭스 뉴스가 지불하도록 한 것은 가짜 뉴스의 비용을 크게 해서 가짜 뉴스 생산의 유인을 줄이고자 한 것이다. 향후 가짜 뉴스 생산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가짜 뉴스의 생산으로 이득을 보는 구조는 개선되어야 한다. 가짜 뉴스의 생산으로 이득을 본 사람들에 대해 이득을 넘어서는 비용을 지불하도록 해야 된다.
 
대표적 가짜 뉴스는 광우병 괴담, 세월호 잠수함 충돌설, 청담동 야간 술자리, 천공의 국방부 방문, 이건희 여사의 빈곤 포르노, 김남국의 코인 문제 한동훈 작품설 등 대부분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들이다. 이러한 가짜 뉴스의 진원지로는 광우병은 MBC가 관련되어 있고 다른 가짜 뉴스에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연루돼 있다.
 
공영 방송의 힘과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뒤에 숨어 가짜 뉴스로 이득을 취하려는 데 있어 미국의 폭스 뉴스 사례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가짜 뉴스 생산의 이득보다 더 큰 비용을 부과하는 것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된다.
 
미국은 나스닥 증권거래소 위원장을 지낸 펀드 매니저 버나드 메이도프가 증권시장에서 폰지 사기를 저질러 650억 달러에 달하는 피해액을 발생시킨 것에 대해 2008년 체포하여 150년 형을 선고하였다. 증권사기에 대하여 징벌적 비용을 부과함으로써 향후 유사한 사기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향후 가짜 뉴스를 근절하고 작전 세력이 발을 못 붙이게 하려면 가짜 뉴스 생산이나 작전으로 얻은 편익에 대해 더 높은 비용을 부과하도록 해야 된다. 가짜 뉴스의 생산과 작전 거래에 대한 비용이 낮으면 가짜 뉴스가 판을 치고 작전 세력이 활개를 치게 된다. 건전한 사회 발전을 위해서는 진영을 떠나 가짜 뉴스 생산의 잘못에 대한 합당한 벌칙을 부과해야 된다. 또한 작전 세력에 대해서는 징벌적 비용을 부담시켜 건전한 증권시장을 만들고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