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산단 공업용수 공급 등 규제 개선...민간 투자 3000억 규모 지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경제 규제혁신 TF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정부가 농공단지 내 공업용수를 공급하고, 대기유해물질 배출 업체에 대한 산업단지 입주제한을 완화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 기업 규제 완화로 3000억원가량의 민간투자 효과가 기대된다.

정부는 7일 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7차 경제 규제혁신 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5차 경제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TF는 지난해 7월 1차 회의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6차례 회의를 열고 174개 과제 개선과 7건의 테마별 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방안으로 규제에 가로막혀 대기 중인 프로젝트를 발굴해 애로를 해소하고, 수출입 기업의 부담을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방안에는 세종시 청송농공단지 내 공업용수를 공급해 1500억원 투자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단지 내 입주한 기업들은 공업용수 전용관로가 없어 용수 부족을 이유로 공장 증설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상수도와 지하수 등을 활용해 하루 최대 1500t의 공업용수를 공급하고 있지만 현재 하루 700~1400t의 공업용수를 사용하고 있어 새로운 공장을 가동하면 300t가량이 더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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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단기적으로 세종시 수도정비기본계획에서 이미 확보된 용수 예비량으로 상수도 공급과 소하천 유수 사용 허가 등을 통해 대체 공급한다. 장기적으로는 현재 조성 중인 인근 신규 산단 용수관과 관로를 연결해 공업용수를 연계 공급할 방침이다. 내년 1분기까지 단지 내 공업 용수 공급방안 협의를 완료할 계획이다.

아울러 울산테크노산업단지 내 정밀화학·신재생에너지 구역의 대기유해물질 배출 업체의 입주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470억원 규모 투자를 창출하고자 한다.

현재 울산테크노산단은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35종의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업체에 대해 배출농도와 상관없이 입주를 제한하면서 관련 업체의 공장 가동이나 시설 증축 등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의 기준을 참고해 배출농도가 일정기준 미만인 업체는 입주를 허용할 방침을 검토중에 있다. 이를 위해 올해 3분기 중 울산테크노산단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수출입 기업 인증·신고 등 관세행정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2분기까지 품목별 원산지 인증수출자의 인증 유효기간 통합갱신제도를 도입해 품목별 유효기간 갱신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이를 통해 약 45억7000만원 상당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관측됐다.

또 시설을 임차해 운영하는 보세공장에 대한 특허기간을 최대 10년으로 확대하고, 동일법인이 운영하는 자율관리보세공장과 자유무역지역 내 창고의 경우 반출입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최근 정보통신(IT) 경기 위축 심화 등에 따라 수출이 감소하고, 투자심리 저하로 설비투자 부진도 우려되는 등 어려운 경제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경제 규제혁신을 통해 공장증설 등 5개 투자 프로젝트의 애로를 해소해 3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기업 유치, 인프라 조성 등과 관련해 중앙정부 규제 등으로 인해 애로를 겪고 있는 지자체 사업도 발굴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