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정부, 역전세 대응 DSR 규제 '예외적 완화' 논의 外

장문기 기자 2023-06-06 22:30

[사진=아주경제DB]

정부, 역전세 대응 DSR 규제 ‘예외적 완화’ 논의

정부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한 역전세난 문제에 대응코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예외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2년 전 집값이 절정에 달했던 전세계약 물건들이 올해 하반기 상당 부분 도래하면서 전세금 반환 문제가 재차 불거질 것을 우려한 조치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기획재정부 주관 아래 거시금융·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수장 4인방이 모여 비공개 대책 회의를 진행했다. 회의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비롯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 이른바 'F4'가 참석했으며, 깡통전세·역전세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융당국은 개인별 DSR 규제를 지속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대통령실 “UN안보리 비상임이사국 당선 유력...北핵‧미사일 적극 대응”

대통령실은 6일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선출과 관련해 “우리나라가 3번째 비상임이사국에 당선될 것이 유력해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위협에 대한 안보리의 대응에 적극 참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데도 참여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나라가 선출이 되면 2013~2014년, 그에 앞서 1996~1997년에 이어 세 번째가 된다”며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에 다시 진출하게 되면 국제사회의 자유와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의 비전을 실현하는데 굉장한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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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은 한국시간으로 이날 오후 11시 뉴욕 유엔본부에서 2024~2025년 임기의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을 선출한다.

[신경영 선언 30주년] 글로벌 No.1 삼성 지속하려면 범국가차원 지원 있어야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선대회장이 1993년 6월 7일 발표한 ‘신경영 선언’이 30주년을 맞이했다. 지난해 10월 취임해 첫 기념일을 맞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신경영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 선대회장이 강조한 품질 중심 경영을 통해 지난해 취임 직전까지 불안했던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수율 문제 등을 개선해 나가고 있는 점이 눈에 띈다. 최근 삼성전자 고위 임원들이 5년 이내에 글로벌 파운드리 1위인 TSMC를 따라잡겠다는 포부를 밝히는 것도 ‘신경영’ 정신에 근거한 행보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통상 마찰 등 불안정한 글로벌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이 동반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단독] 미 공군 국가전략급 정찰기 ‘컴뱃센트’, 서해상에 떴다

미국 공군이 2대만 보유한 RC-135U(컴뱃센트) 정찰기 중 1대가 서해에 전개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이 한창이던 지난 3월 14일 이후 84일 만에 미 첨단 정찰기가 한반도로 날아온 것이다. 지난달 31일 군사정찰위성 발사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두 번째 발사를 시도하겠다고 예고한 북한의 움직임을 감시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항공기 추적 전문 사이트 등에 따르면 컴뱃센트는 이날 오전 일본 오키나와 가데나 미군기지에서 이륙해 대한민국 서해로 출격했다. 컴뱃센트는 ‘국가전략급 정찰기’로 불린다. 현재 미 공군은 컴뱃센트를 단 2대만 운용 중이다. 1960년대 초 보잉의 대형 여객기 보잉 707을 개조한 컴뱃센트는 리벳조인트(RC-135W)·코브라볼(RC-135S)과 함께 RC-135 계열의 3대 정찰 자산으로 꼽힌다.

학교 시설 첨단화 예산으로 뮤지컬 관람…교육교부금 부정사용 282억원

정부가 시·도 교육청에 지원하는 교육재정교부금 중 282억원이 편법으로 사용되거나 낭비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정부 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이 교육부와 함께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벌인 결과 총 97건, 282억원의 편법 사용·낭비 사례가 적발됐다.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이뤄진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정부는 지방교육재정 운영실태를 들여다봤다.

우선 전국의 오래된 학교 건물 2835개 동을 최첨단 시설로 전환하는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 운영비 예산 중 3억7000만원이 사업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됐다. 서울·경기·인천·충남 등 다양한 지역의 학교에서 교직원 뮤지컬 관람비, 바리스타 자격 취득 연수비, 심야 시간대 치킨 주문 등에 해당 예산을 사용했다.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에는 최근 5년간 20조3000억원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