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동관 방통위원장 내정설'에 "과정 끝나지 않아"

윤석열 대통령이 5월 10일 취임 1주년을 맞았다. 사진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은 6일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에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이 임명될 것이라는 관측에 "아직 과정이 끝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방통위는 중요한 국가기관이고 기관장이 지금 공석이 됐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후임자를 찾는 절차는 시작했다고 당연히 말씀드릴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다만 그는 "그 자리에 누가, 언제 임명되느냐 부분은 아직 과정이 끝나지 않았다"며 "인사문제는 역시 결정이 난 뒤에 공식 발표하는 게 옳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을 직권 면직했다. 한 전 위원장은 지난 2020년 TV조선의 종합편성채널(종편) 재승인 심사에서 점수를 조작하는 데 개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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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방통위원장에는 이동관 특보가 사실상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이 특보가 이명박 정부 청와대 홍보수석 등을 역임하며 '언론 장악'에 앞장섰고, '아들 학폭 은폐 의혹' 등도 아직 해명되지 않았다면서 "어떤 잣대로 봐도 자격미달, 함량미달, 수준미달"이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한편 대통령실은 'KBS TV 수신료 분리 징수'에 대해 "법률의 문제라기보다는 법령의 문제, 즉 시행령의 문제가 될 수 있다"며 "국민들의 제안을 받아 권고를 했기 때문에 해당 부처에서 법령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잘 살펴보고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KBS측의 반발과 국회 논의 여부와 관계없이 정부가 추진할 수 있다는 뜻이다. 방통위는 조만간 방송법 시행령 개정에 착수할 전망이다.
 
전날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도입 후 30여년간 유지해온 수신료와 전기요금의 통합 징수 방식에 대한 국민 불편 호소와 변화 요구를 반영해 분리 징수를 위한 관계 법령 개정 및 그에 따른 후속 조치 이행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