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부족해도 빚 안 늘려"…"추경 없다" 또 못 박은 추경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월 30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을 방문,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기자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정부는 세수 상황을 체크하고 대응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면서도 "추가경정예산(추경)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세수가 덜 걷힌 부분은 주로 법인세와 양도소득세"라며 "법인세가 납부되는 시점과 부동산·주식시장의 회복 정도에 따라 세수 상황은 지금보다 조금 더 안 좋아질 수 있다"고 밝혔다.

'3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1분기 누계 국세수입은 87조1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4조원 감소했다. 이는 2000년 이후 역대 최대 감소폭이다.

부동산 거래 감소로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가 크게 줄면서 소득세가 1년 전보다 7조1000억원(-20.1%) 감소했다. 법인세도 1년 전보다 6조8000억원(-21.9%) 적게 걷혀 두 번째로 감소폭이 컸다. 지난해 4분기 이후 글로벌 경기 둔화 및 반도체 가격 하락, 수출 부진의 영향이 크게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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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올해 걷을 세금을 400조5000억원으로 추산했으나 3월까지 최대 감소폭을 기록하면서 세수부족이 현실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채 발행 한도를 늘리는 세입 감액 경정 또는 불요불급한 사업의 지출 규모를 조정하는 세출 감액 경정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두 방법 모두 추경을 통해 가능하다.

하지만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추 부총리는 "현재 추경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정부는 세계잉여금 중 남은 부분, 기금 여유 재원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지금보다 세수 상황이 덜 좋아지더라도 정부가 대응 가능한 여러 방안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뜩이나 올해도 60조원가량의 적자국채를 발행하면서 예산을 편성했다"며 "추가로 빚을 더 내지 않고 어떻게든 국회에서 통과된 수준으로 예산을 집행하겠다"고 덧붙였다.

공식적인 세수 재추계는 늦어도 9월 초 발표할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법인세, 종합소득세, 부가세 확정 신고가 이뤄지면 큰 틀에선 세수 부분에 대한 흐름을 어느정도 알 수 있다"며 "정부에서는 8월경에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재추계 할 예정"이라고 했다.

'상저하고'의 경기 흐름에 대해서는 여전히 자신했다.

그는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통화기금(IMF) 등의 전망치를 보면 전반적인 수치가 당초보다 조금 낮아진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성장률을 수치로 보면 하반기가 상반기보다 두 배 정도 높은 수준을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올 한 해는 불확실성이 많은 한 해라는 것이 IMF 등의 공통적인 견해고, 그만큼 세계 경제 상황의 변화 요인이 굉장히 많다"며 "하반기가 상반기보다 높아진다는 흐름상의 전망은 변화가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