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상저하고 전망 유효...물가·고용지표, 해외보다 양호"

2023-05-24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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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재추계 계속 발표하면 혼란 커질 것"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바이오 산업 현장방문으로 5월 24일 오후 충북 청주시에 있는 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를 찾아 김재섭 회장(오른쪽)의 안내를 받으며 연구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하반기 '상저하고(上低下高·상반기 저조 하반기 상승)' 흐름이 나타날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추 부총리는 24일 충북 청주에 있는 바이오의약품 생산 현장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작년 4분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어렵고 하반기로 가면 좀 더 나아질 것이라고 여러 차례 말했고 그 흐름은 변화가 없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그는 "하반기에 개선된다는 얘기는 얼마 전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국장도 (한국에 와서) 하고 갔고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 등도 상저하고 흐름에 관해서는 견해가 비슷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최근 KDI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8%에서 1.5%로 하향조정한 것과 관련해서는 "올해 상반기 경제실적이 애초 생각했던 수치보다 낮았던 흐름을 반영하다 보니 낮아진 것이고 전반적으로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좋아진다는 흐름은 변화가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민생과 관련한 물가, 고용 지표가 해외보다 괜찮은 편"이라며 "중국도 내수 서비스 소비 중심으로 회복하고 있는데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나아질 것이고 정보기술(IT) 수요도 회복되면서 전반적인 세계 시장도 나아지지 않겠느냐"고 전했다. 

그는 "중국과 반도체 등 불확실성이 여전히 있다"면서도 "하방 가능성과 마찬가지로 상방 가능성도 열려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적인 요소 외에 구조적인 요소, 떨어져 온 경제 체력을 키우는 문제도 있다며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는 노동 개혁 등 조치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세수 부족 대응을 위해 세수 추계를 다시 하기로 하면서도 세수 재추계 결과는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계속 수치를 변경하고 수정하면 혼란스러워질 가능성이 있기에 세수 재추계를 밖으로 말씀드리는 건 맞지 않는 것 같다"면서 "(재추계를 발표 안 하는 것이) 어떤 의도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다"고 전했다. 

한편 추 부총리는 이날 바이오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세제 지원 등 정부 차원 대책을 다음달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바이오산업) 지원과 관련해서 세제 지원 부분에 대해 일부 검토하고 있다"며 "바이오 중 백신에 관해서는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돼있어 현재 어느 정도로 세제 지원을 확대해 나갈지는 시간을 두고 검토해보겠다. 지금 말하기에는 조금 이른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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