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주 피해구제시 과징금 감경폭 50→70%로…2024년부터 시행

[사진=연합뉴스]

자진시정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앞으로 과징금 감경상한이 50%에서 70%로 확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공정위가 사업자의 자진시정 등의 사정을 고려해 과징금 감경을 할 때 종전에는 자진시정과 조사·심의 협력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도 50%까지만 과징금 감경이 가능했다. 앞으로는 최대 70%까지 감경해 법위반 사업자의 적극적인 피해구제가 가능해진다.

이번 개정안에는 정부혁신 실행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현재 공정위가 수행하고 있는 계약서 미교부, 미보관 행위 등 대리점 계약서 작성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권한을 광역 지자체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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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단순 사실 확인만으로 조치가 가능한 일부 과태료 부과업무를 지자체에 이관해 법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다만, 과태료 부과권한 이양에 대해서는 법집행을 위한 준비기간을 6개월간 부여한 후 2024년부터 시행한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자진시정 활성화 및 지자체장의 과태료 부과를 통해 소상공인인 대리점의 피해가 보다 신속하게 구제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