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한 CCTV와 빅데이터·인공지능 기술로 국민안전을 지켜낸다

[사진= 행안부]

행정안전부는 윤석열 정부의 ‘국민의 안전과 건강, 최우선으로 챙기겠습니다’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선진화된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과 관련한 국정과제를 폭넓게 추진해왔다.

특히, 최근 기후변화의 가속화, 도시공간의 복잡화·노후화 등 재난환경 변화로 재난의 양상과 강도가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사례가 많아짐에 따라, 과학기술에 기반한 스마트 재난안전관리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먼저, 기관별 정보시스템 간 연계·통합을 통해 재난안전 디지털 플랫폼 정부 기반을 마련하고, 유관기관간 협업으로 재난 대응 역량을 높였다. 데이터 기반의 재난관리를 위해 58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안전데이터를 공유·활용하는 공유 플랫폼을 3월에 개통하여, 풍수해, 폭염, 지진 등에 대한 데이터를 관계기관과 국민들에게 제공했다. 재난안전데이터의 최신성, 정확성, 연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법'도 개정했다.
 
이러한 데이터 공유 정책의 일환으로 행안부가 제공한 기상·홍수·산불 정보 등 24종의 데이터를, 에스케이(SK) 가스는 자사의 가스시설 정보와 연계·분석하여 4월에 발생한 강릉 산불 시 선제 대응으로 가스시설 폭발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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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119 신고 기능을 ‘긴급신고 바로앱’ 하나로 통합하여, 5월부터는 앱 하나만 설치하면 국민이 경찰·소방·해경 어느 기관이든 빠르게 신고할 수 있다. 해당 앱에서 전화 신고가 곤란한 상황에서 그림이나 문구를 선택하여 신속히 신고할 수 있고, 외국인 등도 다국어 신고기능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등 과학기술을 활용해 재난 예측과 감지를 강화하고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기지국 접속정보, 공간정보 등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인파 밀집 위험을 미리 알리는 '현장인파관리시스템'을 구축방안을 수립하고, 인파밀집 분석방법과 밀집도 산정방식 등도 마련하였다. 올해 연말까지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지자체, 경찰, 소방 등에서 보다 과학적인 인파관리를 할 수 있게 된다.

최근 사회적 관심이 큰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인공지능 기반 “어린이 보호구역 법규위반 통합단속 시스템”을 개발하여, 올해 6월부터 서울 일부지역*에서 시범운영한다. 이후 전국적으로 스마트 어린이 보호구역 관리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한다.

또한, 전국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CCTV를 산불, 침수, 인파밀집 등의 위험상황을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자동 감지하고 분석하는 지능형 관제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행안부, 지자체,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여 최적의 현장 표준모델을 개발하고 있다.

아울러, 재난안전 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산업 육성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을 시행하여, 산업육성 기반 고도화, 판로개척 지원강화 등을 포함한 체계적인 ‘재난안전산업 육성정책 추진 방향’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산·학·연·관이 함께 지역주력산업 육성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재난안전산업 진흥시설 조성지원 사업’을 전북지역에서 첫 시행하였다.

한편,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과학적 재난안전관리 추진 상황을 현장 점검의 일환으로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8일 경기도 오산시 스마트시티 통합운영센터를 방문하여 CCTV 영상을 지능형으로 감지하고 대응하는 상황을 확인하였다.
 
오산시 스마트시티 통합운영센터는 시 전역에 설치된 2,400여 대의 CCTV를 지능형 영상분석을 통해 시민의 위험 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전문 관제요원이 신속하게 경찰·소방 등에 전파하는 지능형 관제체계 운영을 통해 최일선에서 안전을 책임지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실제로 올해 1월에 관제요원이 CCTV에 포착된 수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을 오산경찰서에 신고하여 차량털이범을 현장 검거하는 등 범죄, 음주운전, 도주와 실종 등 사고 예방 및 검거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날 현장에서 오산시 및 경찰·소방 공무원, 업체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향후 지능형 CCTV 관제 체계 전환을 위한 정부의 정책 추진 방향과 현장에서 느끼는 지능형 관제의 장점과 개선할 부분 등도 논의하였다.

향후 정부는 지능형 CCTV 관제 체계의 현장 적용 분야, 분야별 영상 분석 기술 수준, 운영 관리 측면 등을 검토하여 올해말까지 세부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지난 1월 정부는 새로운 위험을 예측하고 현장에서 작동하는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각 세부 과제들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다”라면서, “특히 지능형 CCTV가 사회안전망의 핵심도구로써 활용될 수 있도록 전국적인 구축과 함께 법령 정비와 관제인력 역량강화도 추진하여, 지자체, 경찰, 소방 등의 현장에서의 적극적인 재난 예방과 대응활동을 도와 국민안전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주민이 희망하는 행정체제 전환으로 다양한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

- 부천시에 자치구가 아닌 일반구 3개(원미구, 소시구, 오정구) 설치 승인 
 - 행정 체제 전환으로 스마트·복지·안전 기능을 강화한 새로운 모델 발전 기대
 

[사진= 행안부]

행정안전부는 부천시가 요청한 자치구가 아닌 구(이하 ‘일반구’) 3개(원미·소사·오정) 설치를 지난 5월 19일 승인했다고 밝혔다.

부천시는 2022년 12월 일반구 3개 설치를 행정안전부에 요청하였으며, 5월 19일 설치가 승인됨에 따라 조례로 일반구를 둘 수 있게 됐다.

2019년부터 부천시는 ‘광역동’ 체제로 전환하고, 10개 책임동을 중심으로 인근 26개 동(洞)을 통·폐합하여 행정동을 기존 36개에서 10개로 감축하여 운영해왔다. 그러나 주민들은 거주지에서 거리가 먼 광역동에서 행정서비스를 받아야 해 접근성이 떨어지고, 민원 처리 기간도 증가하여 오히려 불편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또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주민자치회 등 동 단위 주민단체가 축소됨에 따라 민·관 소통이 약화되었다는 평가도 있었다. 이에 따라 부천시는 부천시민 의견 수렴과 부천시의회 의결 후, 2022년 12월 경기도를 거쳐 행정안전부에 3개 일반구 설치 승인을 요청하였다.

이번 일반구 승인을 통해 행정안전부와 부천시는 3개 일반구와 36개 행정동에 각각 스마트·복지·안전 기능을 현장 중심으로 배분한 새로운 구·동 행정 모델을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일선 현장에 정보통신(IT)기술을 적용하고 민·관 협력을 활성화함으로써 복지·안전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현장의 복지·안전 서비스가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3개 구의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도 구축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부천시 행정체제 전환은 주민 다수가 일반구 설치를 요청한 것을 고려하였으며, 일반구 설치에 따른 인건비와 건설비를 절감하도록 하여 소요되는 행정비용을 최소화했다. 

별도의 인력 충원 없이 4급 직위를 22개에서 13개로 축소하고, 5급으로 전환하는 등 효율적인 인력 재배치로 인건비를 절감했다. 또한, 기존 청사를 리모델링 하는 등 재활용하여 건설비용도 줄였다. 

최훈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이번 부천시 3개 일반구·36개 행정동 체제 전환을 통해 부천시만의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 모델을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 앞으로도 주민의 수요에 적극 대응하여 효율적이고 선진화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 첨단 마약분석 기술, 스리랑카에 전수한다

 - 국과수 첨단 법과학기술 전수를 통해 스리랑카 과학수사 역량강화 지원 


한국의 첨단 마약분석 기술이 스리랑카에 전수된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은 스리랑카 법무부 장관과 관계자 10명이 5월 22일부터 5월 29일까지 한국에 방문한다고 밝혔다. 

스리랑카는 2022년 기준 총인구 2,160만여명 중 2.5%에 달하는 55만여 명이 마약에 중독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전체 재소자 2만 2천여 명 중 47.5%에 달하는 1만8백여 명이 마약사범이다. 이에 스리랑카는 국가적으로 마약을 근절하기 위하여 지난 2020년 ‘마약 위협이 없는 나라 만들기 위한 대통령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방한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진행되는 ‘스리랑카 사법체계의 마약분석 역량강화’의 일환으로, 국과수의 ‘공적개발원조사업’과 연계하여 진행된다. 국과수 ‘공적개발원조사업’은 스리랑카를 비롯한 인도네시아, 몽골 등 세계 곳곳에 법과학 역량 강화 사업을 지원하고 국제 협력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세계 과학수사의 발전을 위해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다. 

국과수는 2015년부터 법과학 교육강화를 위해 한국국제협력단과 협력하여 스리랑카 법과학자들과 검사 등을 초청하여 법과학 전문 지식을 공유하고 스리랑카 마약수사 역량을 강화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스리랑카 법무부 산하 유일한 법과학 감정기관인 정부분석국을 대상으로 디지털포렌식, 유전자분야 역량강화를 진행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스리랑카 검사를 대상으로 과학수사 초청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방문단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경찰대학 등 다양한 관계기관을 방문하여 마약 범죄와 관련된 정책과 협력 방안에 대해 모색한다. 

5월 22일 오후에는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과 위제야다샤 라자팍세(Dr. Wijeyadasa Rajapakshe) 스리랑카 법무부 장관이 만나 마약 분석 기술 등 법과학 분야의 첨단 기술 교류 및 범죄 수사 신뢰성 향상을 위한 양국 교류 확대 등의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한국 과학수사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으로 스리랑카 정부분석국이 국제표준기관으로 인정되는 등 스리랑카의 마약수사 역량이 크게 강화되었다.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한국의 마약 분석 기술 노하우를 적극 공유하여 양국의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국과수는 1955년 설립 이래 범죄수사에 대한 과학적 감정·조사·연구를 통해 국민의 생명권과 안전을 지키는 데 힘써왔다. 

오랜 기간 축적한 법과학 분야의 지식과 기술을 교육을 통해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 

위제야다샤 라자팍세(Dr. Wijeyadasa Rajapakshe) 스리랑카 법무부 장관은 “한국 정부의 지원으로 스리랑카의 마약분석 역량이 강화되고, 국제수준에 부합하는 실험실이 완공될 예정이다”라며 “향상된 마약 분석 기법으로 스리랑카 내에 마약 문제가 근절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박남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원장은 “국과수는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마약전문 인력 역량 강화 교육과 분석을 통한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등을 지원하는 공적개발원조를 추진하고 있다”라며 “이번 방한을 계기로 우리나라와 스리랑카 양국의 관계가 더욱 공고해지고, 국과수의 첨단 법과학 기술이 국제 사회에서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