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정상, 공동성명에서 북·중·러 연달아 규탄(종합)

주요 7개국(G7) 정상들[사진=AP·연합뉴스]

주요 7개국(G7) 정상들이 20일 공동선언을 발표하고 북한, 중국, 러시아에 대해 연달아 규탄의 목소리를 냈다. 

21일까지 일본 히로시마에서 G7 정상회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G7 정상들은 이날 발표한 총 40페이지 분량의 공동선언문을 통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군축 및 비핵화 ▲인도·태평양 ▲ 글로벌 경제, 금융과 지속가능한 발전 ▲기후 변화 ▲환경 ▲에너지 ▲청정 에너지 경제 ▲경제 활력과 경제 안보 ▲무역 ▲식량 안보 ▲보건 ▲노동 ▲교육 ▲과학기술 ▲성 ▲인권, 난민, 이민 및 민주주의 ▲테러·폭력적·초국가적 조직 범죄 극단주의 대처 및 법치·반부패 지원 ▲지역 문제 등 글로벌 주요 현안들에 대한 합의 사항을 발표했다.

이에 G7 정상들은 우선적인 글로벌 과제로 △러시아의 불법적 침략에 맞서 우크라이나를 필요한 기간 만큼 지원 △핵무기 없는 세계라는 궁극적 목표를 향해 군축 및 비핵화 노력 강화 △다각화, 파트너십 심화 및 탈동조화가 아닌 탈리스킹(탈위험화)에 근거한 경제적 활력 및 경제적 안보를 위한 접근법 조율 △G7 안팎의 협력을 통해 미래의 청정 에너지 경제로의 전환 추진 △ '글로벌 식량 안보를 위한 히로시마 행동 성명' 개시 △우량 인프라 개발을 위해 '글로벌 인프라 투자 파트너십'을 통해 최대 6000억 달러 금융 지원 목표 등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그 중에서도 G7은 러시아에 대해 또다시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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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선언문은 "우리는 다시 한번 가능한 가장 강력한 표현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략을 규탄한다"며 "이는 UN 헌장을 포함한 국제법의 중대 위반 요건을 구성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대해 우리의 외교적, 재정적, 인도적, 군사적 지원을 강화하는 것과 러시아와 그 전쟁 노력을 지지하는 자들이 치러야 할 비용을 높이는 것, 그리고 전쟁이 세계 다른 지역, 특히 가장 취약한 계층의 사람들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계속 대처하는 것을 약속했다"고 덧붙였다.
 

대 중국, 경제적 협력 바라면서도 안보에는 단호 

G7은 중국에 대해서는 공급망, 무역, 대만 문제, 인권 등 여러 분야에 걸쳐 회유와 경고의 목소리를 전했다. 경제적 측면에 있어 협력할 의지를 내비치면서도 안보 관련 분야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취했다.

공동선언문은 "우리는 중국과 건설적이고 안정적 관계를 구축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중국과 정직한 대화를 하고 우리의 우려를 직접적으로 중국에 표현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지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역할과 중국 경제의 규모를 감안할 때 글로벌 문제뿐 아니라 공동의 문제들에 대해서는 중국과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우리의 정책 접근은 중국에 피해를 주기 위해 고안된 것이 아니고, 중국의 경제적 진보와 발전을 저해하려는 것도 아니다"며 "중국이 국제 규범을 준수하며 성장하는 것은 세계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부연했다. 그리고 "우리는 디커플링(탈동조화)나 안으로 편향하는 것이 아니다. 동시에 우리는 경제적 활력이 디리스킹(탈위험)과 다각화를 필요로 하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G7은 "우리는 개별적으로, 그리고 공동으로 조치를 취해 우리 자신의 경제 활성화에 투자할 것"이라며 "중요한 공급망의 과도한 의존도를 줄일 것"이라고 언급했다. 희토류 등에 있어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나가겠다는 것이다. 

중국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지원과 힘과 강압으로 현상을 변경하려는 일방적인 어떠한 시도에도 반대한다", "경제적 강압에 대한 근성을 기를 것"이라고 언급한 것 역시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무역 분야에 있어서는 "중국의 비시장 정책과 관행으로 초래되고, 글로벌 경제를 왜곡시키는 문제들에 대한 대처를 모색할 것"이라며 "무역과 투자를 지나치게 제한하지 않으면서도 우리의 국가 안보를 위협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는 특정 첨단 기술 보호의 필요성을 인지했다"고 강조했다. 중국이 군사적 목적으로 첨단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것에 대처하겠다는 것이다.

G7은 남중국해와 대만 해협 등 군사적 위협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동·남중국해 상황에 대해 여전히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며 "힘이나 무력으로 현 상황을 일방적으로 바꾸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강력히 반대한다"고 전했다. 나아가 "우리는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이 국제 사회의 안보와 번영에 필수 불가결하다는 것을 재차 강조한다"며 "대만해협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인권 문제 역시 빠지지 않았다. 공동선언문은 "우리는 중국의 인권 상황에 대해 계속해서 우려의 목소리를 전한다"며 "여기에는 우리가 크게 우려하고 있는 강제 노동이 자행되고 있는 티벳과 신장 등이 포함된다"고 전했다. 

G7은 나아가 중국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있어 한층 건설적 역할을 할 것을 당부했다. 공동선언문은 "중국이 러시아에게 군사적 침략 행위를 중단하고 우크라이나로부터 러시아군을 즉시, 완전히, 무조건적으로 철군하도록 촉구할 것을 요구한다"고 전했다.
 

대 북한, 핵 실험 미사일 발사 중단 촉구

G7 정상들은 북한에 대해서는 핵 실험 및 탄도 미사일 발사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공동선언문은 "북한의 전례없는 불법 탄도 미사일 발사를 강력 규탄한다"며 "이는 다수의 UN안보리 결의안을 매번 위반한 것"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우리는 북한이 안정을 해치거나 긴장을 고조시키는 다른 어떤 행동도 삼갈 것을 촉구한다"며 "여기에는 핵 실험이나 탄도 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발사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이는 지역 안정을 해치고 국제 평화와 안정에 심대한 위협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그러한 무모한 행위는 신속하고, 단합되고, 강력한 국제적 대응에 마주치게 될 것"이라며 "이는 UN안보리가 채택할 추가적인 중대 조치 등을 포함한다"고 첨언했다.

G7은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복귀할 것과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권을 존중하면서 국제 기구들의 인도적 지원을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G7은 미얀마, 아프가니스탄의 복잡한 정세와 인권 문제, 이란의 핵개발, 이스라엘·팔레스티안 충돌, 시리아 인권 문제, 중동·북아프리카의 지역 불안,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중앙아시아의 상황, 수단 내전, 아프리카 지원 문제,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국가들의 공유 가치 참여 등 세계 각 지역 문제들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함과 동시에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약속했다.

G7 정상회의는 21일까지 일본 히로시마에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