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치기 정부 논란] 나라 경제 곳곳서 파열음…늑대(복합위기) 침입에 속수무책

[사진=기획재정부]

솔직하지 않은 언행으로 마을 사람들을 골탕 먹이다가 진짜 늑대가 나타나자 곤욕을 치른 양치기 소년의 모습이다. 

경제 정책의 컨트롤 타워인 기획재정부가 성장률과 세수, 환율 등 거시경제 지표 관리에 사실상 실패하고 있다는 평가다.

복합위기 도래에 대한 안이한 대응이 14개월 연속 무역적자를 비롯해 성장률 급락, 물가 불안, 원화 가치 약세 등의 결과로 돌아왔다. 

16일 주요 기관에 따르면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1.8%에서 1.5%로 낮췄다. 국제통화기금(IMF)이 1.7%에서 1.5%,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1.8%에서 1.6%으로 낮췄고 정부와 한국은행도 하향 조정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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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성장률 2%를 밑도는 열악한 상황인데 정부가 동원할 수단은 제한적이다. 일단 실탄이 부족하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1~3월 국세수입은 전년 동기보다 24조원 감소했다. 역대 최대 감소 폭이다.

세수 결손 규모는 1월 -6조8000억원, 2월 -15조7000억원 등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 국세로 400조5000억원을 걷기로 했는데 3월까지 실적이 87조1000억원에 불과하다. 남은 기간 지난해 수준으로 걷혀도 28조6000억원의 결손이 발생한다.

나라 살림은 3개월 만에 54조원의 적자를 냈다. 연간으론 최대 100조원을 넘어설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이 나온다.

실물경제 부문의 혼선도 이어지고 있다. 당정은 전날 전기요금을 ㎾h당 8원, 도시가스 요금은 MJ(메가줄)당 1.04원 인상하기로 했다. 한국전력공사 누적적자가 45조원에 달하는데 부정 여론을 감안해 소폭 인상에 그친 형국이다.

유류세와 자동차 개별소비세(개소세) 등 서민 세제의 경우도 세수 부족과 여론 동향을 동시에 살피느라 갈팡질팡이다. 

당초 4월 말까지 설정됐던 유류세 한시 인하기간은 8월 말까지 4개월 더 연장됐고, 다음달 말 종료 예정인 개소세 인하도 추가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

부동산 시장 참여자들은 정부가 혼란을 부추긴다고 분통을 터뜨린다. 전매제한 완화와 거주의무 폐지 등 정부 약속을 믿고 집을 산 이들은 제도 시행이 늦어지면서 당장 큰 피해를 입게 됐다. 

한 민간 연구기관 관계자는 "성장률도 물가도, 환율도 지난해 하반기나 올해 초 정부가 제시한 수준보다 훨씬 안 좋은 상황"이라며 "공공요금 인상이나 부동산 제도 등에서도 말 바꾸기가 계속되는 양상"이라고 비판했다.

정부의 판단력에 의구심을 갖게 되는 또 다른 상징적 사례가 무역수지 관리다. 한·중 관계 경색에도 중국 리오프닝 효과만 강조하다가 14개월 연속 무역적자라는 최악의 성적표를 떠안았다. 우리 경제의 주축인 수출이 흔들리자 원화 환율은 달러당 1330~1340원 수준까지 밀렸다.

지출 대비 세수가 부족해지면서 추가경정예산(추경)은 고사하고 올해 확정 예산을 제때 집행하기도 빠듯해졌다. 경기 대응이 녹록지 않아졌다는 얘기다.

윤석열 정부 2년차를 맞아 경제 분야에서 가시적 성과를 내야 하는데, 국민적 기대감은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 게 문제다. 이는 정책 추진 동력의 약화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미·중 갈등 등 영향으로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이 1% 초반대로 떨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중국 리오프닝 효과마저 우리 생각보다 크지 않아 전반적인 경기 회복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