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 "교정·관제시설 등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 듣다"···"문제는 인력!"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이 10일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국정과제 현장 점검을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구치소를 방문, 현장공무원 간담회를 갖기 전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 인사혁신처]

"현장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인력부족입니다. 유연한 채용으로 인력문제를 해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양한 현장 공무원들의 목소리를 듣고 인사제도 개선 및 보수·수당 등 처우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교정시설, 관제센터 등 어려운 여건에서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들이 한 목소리로 요구한 것은 '부족한 인력'이었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일선 현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소신껏 직무에 몰입할 수 있는 공직 여건을 조성하고자 인천광역시 일대의 여러 현장 기관을 방문해 직접 의견을 듣는 ‘국정과제 현장 방문 간담회’를 지난 10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승호 인사처장은 인천구치소, 인천항 해상교통 관제센터(VTS), 서울지방항공청을 직접 방문해 현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과 소통하며 인사제도 및 처우 관련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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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구치소 교정시설 공무원들은 △근속승진 운영의 자율화 △교정직 및 의무직 공무원 처우개선 △심리안정을 위한 특별휴가 신설 등을 건의했다.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다른 직렬에 같은 제복 공무원인 경찰관이라든지 소방관에 비해서 우리 구치소 교정시설 공무원이 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국민들한테 너무 알려져 있지 않다보니 많은 스트레스를 안고 있는 교도관들에 대한 나름대로의 보상이 적은 편"이라며 "코로나 19로 인해 폐쇄된 공간에서 직원들 사기도 많이 저하돼 있었는데 지난해 김승호 처장님이 대전교도소에 직접 와주셔서 애로사항을 많이 해결해주셔서 감사했다. 이번 방문 이후에도 다수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모든 현장 공무원들이 고생하고 있지만 근무 환경상 교정직 공무원들의 노고가 가장 심한 것을 알고 있다"며 "처우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이 10일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국정과제 현장 점검을 위해 인천항 해상교통관제센터를 방문,현장공무원 간담회를 마친 후 선박의 입출항 관제시스템을 살펴보고 있다.[사진= 인사혁신처]

이어 방문한 인천항 해상교통관제센터에서 현장 공무원들은 △관제업무 수행에 대한 보상 강화 △교대근무자 공상추정제도 인정기준 개선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박성우 인천항 해상교통관제(VTS) 센터장은 "저희 VTS는 해상 기구에서 항해 안전과 필요성을 향상시키며 해상 인명 안전을 위해서 환경 보호를 지원하는 서비스 운영하고 있다"며 "국내에서는 선박 교통 관제에 관한 법률에서 선박 교통은 완전히 증진하고 해안 환경과 해안시설을 보호하기 위해서 선박에 대해 안전 정보 항공 운영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VTS 관제사는 5급 관제사 이상의 면허를 취득하고 승무 경력이 있는 사람을 채용하고 국제 인증 기준에 맞는 교육을 10주간 교육 후에 관제업무 투입을 하고 있다. 선박 유통 관리법에서 정한 관제사의 주요 업무로는 선박에 대한 과제 확인 안전 정보를 제공 선박 교통 정보 기상 특보 등의 제공 등 여러 가지 정보 주로 정보 제공·지원하는 것.
 
황상훈 해양경찰청 복지계장 "현재 해상교통관제센터 정원은 25명이다. 센터장 및 시설 행정 인력을 5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그 외에 24명이 현업직으로서 3개 조가 24시간 교대 근무중이다"며 "교대 근무 자체가 국제암기구에서 암 발병 2A 등급 받고 있다. 지금 인사혁신처에서 공상추정제도 인정 기준을 준비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대 근무 자체가 국제적으로도 인정되는 암이지 않나.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해경청뿐만이 아니라 그런 공상추정 제도에 의무자가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이에 김승호 인사처장은 "지금 공상추정제와 관련된 세부 지침을 마련중이다. 조만간 관련 지침을 마련해 전달토록 하겠다"며 "또 신규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낮은 보수 수준 등은 우리도 문제를 인식하고 최대한 보수 인상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금년의 경우에도 일반 전체 공무원은 1.7% 보수가 인상됐지만 신규 공무원에 대해서 5% 인상했고 가족수당 인상 및 포공 등 저연차에 대해서 호봉을 더 많이 인상을 해주는 여러 가지 정책으로 구상중이다. 현장 교대 근무하시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으실 텐데 진솔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잘 반영토록 하겠다"고 전했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이 10일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국정과제 현장 점검을 위해 인천공항 관제탑을 방문,현장공무원들과 간담회를 마친 후 관제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 인사혁신처]

서울지방항공청 공무원들은 △관제사 채용 절차 개선 △전담인력 확보 등에 대한 검토를 요청했다. 인사처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적극 검토하고 △위험직무 수행 현장 공무원의 심리적 안정 및 정신적 회복을 위한 심리안정휴가 신설 △교대근무자 공상추정 인정기준 개선 등 인사제도를 개선하는 다각적 방안을 마련해 어려운 상황에서 근무하고 있는 일선의 현장 근무자들이 직무에 몰입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이장욱 서울접근관제소 관제사는 "23년 차로 입사해서 지금까지 계속 현장에서 관제 업무를 계속해 왔다. 관제사라는 로망 그리고 관제 업무가 가지고 있는 매력 이런 것 때문에 열심히 일했고 교대 근무에 대해서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지내왔지만 나의 열정과 나의 사랑하는 일만큼 이 제도나 시스템이 받쳐주지 않는 것이 슬프다"며 "육아휴직, 퇴직 등 인원 결원이 연 평균 약 21명 가량 항상 유지되다보니 가족과 함께 할 시간도 부족하다. 이런 인력 부족의 상황을 좀 면밀히 따져봐 주신다 국민의 하늘길을 보다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오태경 청년인턴은 "관제사 채용이 1년에 한 번 진행되기 때문에 언제 공고가 뜰지 몰라서 준비하는 입장에서 가장 불안하다"며 "작년의 경우에도 채용을 기다리면서 계속 아르바이트를 하다보니 번번히 탈락을 할 수밖에 없었다. 1년에 두 번 이상 정기적으로 채용의 기회가 확대된다면 저희 같이 준비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너무 좋을 것 같아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묵묵히 본연의 책무를 다하고 계신 현장 근무자들에게 감사함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현장 공무원들이 소신껏 직무에 몰입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책임있게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