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출범 1년] "尹 대통령 점수 현재 10점 만점에 5점…여러 목소리 경청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최초의 검사 출신 대통령이자 민주화 이후 국회의원 경력이 없는 유일한 대통령이다. 정치 입문 8개월 만에 대한민국 국가원수가 된 인물이다. 기존 여의도 정치문법과는 결이 다른 행보를 이어오며 지난 1년간 대한민국에 큰 변화를 만들었다는 것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
 
본지는 8일 양승함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 진수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명박 정부) 등 전문가들과 유경준‧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현역 여야 정치인들에게 윤 대통령의 지난 1년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과제에 대한 의견을 전화와 서면으로 물었다.
 

윤 대통령 점수는 10점 만점에 5점···"소통과 정책 추진 미숙"

윤 대통령의 지난 1년 성적을 10점 만점으로 몇 점인지를 묻자 양 교수와 진 전 장관은 5점, 서 의원은 1점을 줬다.

다만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당 국회의원이 점수를 매기거나 정부에 대한 평가를 내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답변을 피했다.
 
양 교수는 "법치주의자로 점수를 준다면 9점 가까이 주겠지만 법은 국정 운영의 일부에 불과하다"며 "윤석열 정부의 정책이 뭐가 있나. 거버넌스가 체계적이지 못하면서 정책 일관성도 보이지 않는다. 살림은 낙제점"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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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전 장관도 "인사나 소통 면에서 국민들의 기대에 못 미치고 정책 추진도 미숙하다"면서 "아무리 정치 초년생이라도 대통령은 국정을 연습하는 자리가 아니다"고 아쉬워했다.

서 의원은 "마이너스 점수를 주고 싶은데 없어서 1점을 줬다. 멀쩡한 나라를 전부 망쳐놨다"고 맹비난했다.
 
윤 정부가 잘한 정책으로는 부동산 정상화‧탈원전 폐기(진수희), 재정‧안보 위기 대응(최형두) 등이 꼽혔다. 임기 초반부터 야심 차게 추진한 노동‧연금‧교육 등 3대 개혁에 대해선 섬세한 정책 설계와 국민 공감대 형성이 아쉽다는 평가가 많았다.
 
진 전 장관은 "추진한 것은 좋았는데 과정에서 미숙함을 드러냈다"며 "지금이라도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해 당사자 여론을 수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양 교수 역시 "개혁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다. 전문가들 말에 귀 기울이고, 중장기 플랜을 짜고, 후임에게 넘겨줄 각오로 개혁을 진행해야 한다"고 첨언했다.
 
서 의원은 "노동 개혁을 범죄자 때려잡기식으로 하면 안 된다. 대화를 통해 (개혁 주체들이) 서로 주고받고 양보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면서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 나오는 교육 개혁은 그냥 이대로 두는 것이 차라리 낫고, 연금 개혁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만큼 경제 상황이 좋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래픽=아주경제 그래픽팀]

사라진 여야 협치···이재명 사법리스크 vs 살아 있는 권력 양보해야

윤석열 정부에서 '여야 협치와 타협'이 사라진 원인을 여당 의원들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로 돌렸다. 그러나 나머지 3인은 정부와 여당 책임이 더 크다고 봤다. 진 전 장관은 "권력을 가진 여당이 양보하고 손을 내밀고 해야 하는데 그런 움직임이 전혀 없었다"고 아쉬워했다.
 
집권 2년 차를 맞는 윤석열 정부가 가장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하는 정책으로는 '인구정책'을 꼽았다. 진 전 장관은 "대한민국이 없어지냐 마냐 하는 문제인데 지난 1년 동안 한 것이 별로 없다"며 "시간이 없다. 지금이라도 빨리 굵직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독려했다.
 
유 의원도 노동‧연금‧교육 등 3대 개혁보다 상위에 있는 것이 '저출산 극복', 즉 인구 개혁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4대 개혁을 잘 진행해서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저출산 문제는 모든 분야를 다 바꿔야 한다. 젊은이들에게 출산과 육아의 희망을 줘야 하고, 그것을 위한 가시적인 정책을 하루라도 빨리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제는 경제와 외교···"한·미, 한·중 관계 잘 설정해야"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It's the economy, stupid).'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의 대선 승리를 이끈 슬로건이다. 경제 성적은 한 정부의 성공 여부를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 해법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외교 필요성에 주목했다.

진 전 장관은 "수출 분야는 외교와 얽혀 있어 경제를 생각해 중국하고 소통을 해야 한다"며 "우리나라는 결국 한‧미 동맹에 기반한 외교를 할 수밖에 없지만 너무 미국‧일본 쪽에 선다는 인상을 주면 그게 경제로도 힘들어지는 국면으로 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양 교수도 "나중에 미국에 크게 뒤통수 맞을 수 있다. (4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안보는 얻어왔다고 할 수 있지만 전기차 보조금 등 경제적 측면에는 성과가 전무하다"며 "미국 정보기관의 (용산 대통령실 청사) 도·감청 문제를 정상회담 때 그냥 덮었는데, 그게 아니라 책상을 치며 호통을 쳤어야 했다. 그래야 미국도 움찔하고 더 나은 보상책을 제시했을 것"이라고 아쉬워했다.
 

김건희 여사가 지난 5일 청와대 연무관에서 열린 어린이날 초청행사에서 어린이에게 꽃 화환을 씌워주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김건희 여사 행보에는···"내조 중심으로 해야, 제2부속실도 없는데"

윤 대통령 이상으로 대중에게 큰 관심을 받는 것이 김건희 여사 행보다. 대한민국 헌정사 최초로 1970년대생 영부인이자 외향적이고 화려한 스타일로 '셀럽(Celeb·유명인)형 영부인'으로 불린다.
 
김 여사는 대선 기간 자신을 둘러싼 '허위경력 논란'이 커지자 "남편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활동 반경을 넓혀가며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이에 진 전 장관은 "김 여사가 '내조 약속'을 지키려는 이미지를 주는 것이 좋다"며 "지금처럼 대통령실이 공개적으로 김 여사 활동을 알리는 것은 윤 대통령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양 교수 역시 "전면에 나서면 안 된다. (영부인 활동을 지원하는) 제2부속실도 없는데 왜 일선에 나서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면서 "순방 일정 등에 함께하는 정도면 충분하다. 영부인은 (국민들에게) 선출된 사람이 아니다"고 일침을 가했다
 
서 의원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두 모녀(김 여사와 모친)에 대한 불법행위 의혹이 제기된 것들이 많다"며 "의혹들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주장했다.
 
반면 최 의원은 "김 여사가 더 공개 행보를 하고 (대통령실이) 당당하게 설명해야 한다"며 "역대 대통령 부인들, 특히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인) 김정숙 여사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무회의에서 발언하는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국민은 범죄자 아냐···경청하는 이미지 가져야"

전문가들은 취임 2년 차에 돌입하는 윤 대통령에게 조언도 남겼다. 진 전 장관은 "너무 측근들이나 지지자들 입장만 생각하지 말고, 다른 의견이나 반대 입장을 가진 사람들 목소리도 경청하고 품는 대통령의 이미지를 가져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특히 "여론 지지율에 신경 안 쓴다며 '운동선수는 전광판을 보지 않는다'고 했는데, 운동선수와 달리 대통령은 봐야 한다. 국민 지지율이 여론이고 민심인데 그걸 애써 외면하는 것은 대통령은 물론 국민들한테도 안 좋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 여론은 사실 대통령이 국정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국정 동력이 되기 때문에 민심 동향에 신경 쓰고 부응하려는 노력을 한다는 이미지를 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양 교수는 "문 전 대통령은 '감성의 리더십'을 보여 취임 1년 차 지지율이 높았는데 윤 정부는 그런 것이 전혀 없다"며 "서울대‧ 검사 출신들이 국정을 주도하는 것을 보면 탕평책도 부재한 것 같다"고 아쉬워했다.
 
그는 이어 "국민 대다수는 선량한 사람이고 범법자는 지극히 일부다. 국민을 범법자 다스리듯 하면 안 된다"면서 "법률가 출신 정치 초년생이 범하는 실수들을 좀 줄이고, 그런 것들을 타산지석 삼아 남은 임기를 잘 보내길 바란다"고 했다.
 
서 의원은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당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을 제외하고) 윤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 중 지지율 최하위라고 한다"며 "취임 1년 상황에서 지지율이 최악으로 치닫는 경우는 더더욱 드문데 왜 이렇게 된 건지 한번 심각하게 되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 소속인 유 의원은 "인구·노동·연금·교육 등 4대 개혁 진행을 통해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으로 만드는 정부 지도자가 되었으면 한다"고 했다. 

최형두 의원은 "훨씬 험난한 외교‧안보 환경에서 돋보였던 리더십을 국내 정치의 협치 견인으로 이어가시길"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