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휘의 좌고우면] 尹정부 1년...자유와 법치, 정치와 통치 사이

[사진=아주경제]

윤석열 정부의 지난 1년을 상징하는, 그리고 남은 4년을 관통할 키워드는 바로 '자유'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미국 하버드대학교에서 한국 현직 대통령 최초로 '자유를 향한 새로운 여정(Pioneering a New Freedom Trail)'을 주제로 연설을 하기도 했다.
 
당시 윤 대통령은 "인류의 역사는 곧 자유 수호와 자유 확장의 역사"라고 규정했다. 아울러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고 할 때 바로 그 책임은 자유가 공존하기 위한 조건인 공정(fairness)에서 나오는 것"이라며 "법의 지배(Rule of law)는 자유의 공존 조건인 공정을 구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정 부분 동의한다. 자유의 사전적 의미는 '남에게 구속을 받거나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일, 또는 그러한 상태'를 뜻한다. 그러나 다양한 구성원이 함께하는 공동체, 사회, 국가에서 어느 한 개인의 무제한적인 자유는 다른 개인의 자유와 충돌하거나 공공의 안녕을 위협할 수 있다.

 
그래서 도덕, 예의범절, 상식 등 다양한 이름으로 표현되는 규칙이 만들어졌다. 그중 사회의 대표들(국회의원)이 모여 갑론을박(정치) 속에서 도출해 낸 소수의 강행규범이 바로 법일 것이다. 윤 대통령이 자유와 함께 강조하는 법의 지배, 즉 '법치주의'도 결국 정치의 부산물이자 하위 개념인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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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정치(政治, Politics)란 무엇인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라고 했고, 캐나다 출신 미국 정치학자 데이비드 이스턴(David Easton)은 "정치는 사회에 존재하는 희소한 가치들의 권위적 배분"이라고 정의했다.
 
종합하자면 사회 구성원들의 여러 의견을 취합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한정된 사회 자원을 이른바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위해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정치의 본령일 것이다.

아쉽지만 사회 구성원 모두의 의견을 다 취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우리들은 편의상 우리의 권력을 투표라는 제도를 통해 5년(대통령, 행정권) 혹은 4년(국회의원, 입법권) 간 자신이 지지하는 특정인들에게 위임한다. 대의 민주주의다.  
 
윤 대통령은 분명 대한민국 국민이 민주적인 방식인 투표로 선출한 국민의 대표이자 국가원수다. 그러나 단 한 번의 선거 승리가 5년간 대한민국의 입법‧행정‧사법권을 모두 쥐고 흔들라는 의미는 결코 아닐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지난 1년에 과연 정치는 있었는가. 집권여당 국민의힘은 '용산 출장소'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다.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의 회동은 끝내 없었다. 대통령과 국내 언론의 쌍방향 소통은 사라지고 일방향 홍보만 화려하다.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은 한·일 관계 개선이라는 외교적 대의명분에 무시당했다. 군을 동원해 '댓글 공작'으로 선거에 개입, 대법원 유죄 판결을 받은 인사가 복귀해 이제 '제2의 창군'을 주도한다고 한다. 어쩌면 과거의 '대국민 심리전'이 다시 시작될지도 모르겠다.    

국가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사무를 총괄해야 하는 어느 공직자는 수백 명의 국민이 하룻밤 사이 길을 가다 죽거나 크게 다쳤는데, '법적 책임'이 불분명하다고 버티고 있다. 한편에는 검찰에 기소된 것을 이유로 면직 절차에 들어가고 전임 정부에서 임명됐다는 이유로 전방위 퇴임 압박을 받는 이들도 있다. 관료사회와 공기업 등에서 국정기조에 맞지 않는 '애매한 스탠스'는 쫓아낼 기세다.  

개인적으로 윤 대통령의 지난 1년은 '법치주의'라는 이름의 통치(統治, Dominion)만 보였다. 통치는 정책결정이 특정개인이나 소수 엘리트 집단에 의해서 행해지며, 강제력(공권력)을 배경으로 하는 국가 운영의 방식이다. 과거 1970~1980년대 군부가 총칼로 통치했다면 오늘날에는 소수의 '법 기술자들'이 법과 기소권으로 통치하는 걸까.

윤 대통령의 임기는 이제 1년 지났고 앞으로 4년 남았다. 윤 대통령이 사회 구성원들의 진정한 자유, 많은 이들의 행복을 위한 법치주의, 통치가 아닌 진정한 의미의 정치에 힘써주기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 간절히 소망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