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황근 농식품장관 취임 1년…쌀 수급균형·식량자급률 제고 성과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5월 1일 서울 서초구 반포 한강공원 달빛광장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축산대전' 개막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정황근 농림축산식품 장관은 8일 가루쌀 산업화와 전략작물직불제 제도화를 통해 쌀 수급 안정과 식량자급률 제고를 동시에 달성했다고 자평했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 정부 출범 후 가루쌀, 전략작물직불제 등 창의적·혁신적 정책 전환을 통해 식량주권 확보, 쌀 및 농축산물 수급 안정 등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한 난제에 대한 근본적 해법을 제시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새 정부는 인수위 시절부터 쌀값 안정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면서, 지난해 수확기에 역대 최대 물량인 90만t을 매입하는 대책을 역대 가장 이른 시기에 발표했다"며 "2021년 수확기부터 하락하던 쌀값을 16.7% 반등시켰다"고 밝혔다. 

이어 수입 의존도가 높은 밀을 대체하면서 식량자급률도 높일 수 있는 가루쌀을 새 정부 1호 정책으로 추진하고, 기존의 한시적 사업이었던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 등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전략작물직불제를 신규로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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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해 정 장관은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의 대안으로 이러한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쌀을 포함한 식량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면서 우리 농업·농촌의 미래를 지켜낼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양곡법 개정안의 대안으로 올해 수확기 산지 쌀값을 한 가마에 20만원으로 유지하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을 강조했다. 또 쌀 과잉 생산을 막기 위해 가루쌀 재배 확대를 추진하면서 밀가루 수입량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임기 중 '식량 안보 강화', '농업의 미래산업화', '농촌 공간계획법 안착'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대학생에 아침밥을 1000원에 제공하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 예산을 내년 더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올해 당초 사업에 참여할 대학을 41곳 선정했지만 사업 확대에 대한 요청이 늘자 사업 규모를 확대하고 104개 대학을 추가로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정 장관은 외식물가, 가공식품 가격 안정화와 관련해서는 "원료 할당관세 폭을 넓히고 기간을 연장하는 등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