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정상회담 D-2, '갈등해결' 진전 가능할까...오염수 방류 논의 전망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 [사진=연합뉴스]

이틀 앞으로 다가온 한일정상회담이 12년 만에 셔틀외교를 가동시켰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과거사 문제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등 쟁점 현안에 대해 얼마나 성과를 낼 수 있을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5일 국내 외교가에 따르면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이번 방한에서 적극적으로 과거사 문제 해결에 나서주길 바라는 목소리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기시다 총리의 방한이 안정적이고 발전적인 관계 형성을 위한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윤석열 대통령도 오직 국익과 미래를 위한 대승적 결단이 있었다. 일본도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기시다 총리가 1998년 10월 8일 일본 도쿄에서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小渕 恵三) 일본 총리가 발표한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선언)'에 담긴 '통절한 반성과 진심 어린 사죄'를 직접 언급하면서 과거사 문제에 진전된 태도를 보여줘야 한다는 여론이 있다. 

하지만 기시다 총리가 과거사에 대한 전향적인 태도를 보일 지는 미지수다. 일본이 과거사 관련 사죄와 반성을 언급하는데 좀처럼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는 이유에서다. 우리 외교당국도 이번 방한 호응조치에서 과거사 문제로 국한하지 않으려는 움직임도 보인다. 
 

과거사 문제보단 '경제 협력' 중점

과거사 문제보단 경제 관련 협력에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유 수석대변인도 "거의 아픔에 대한 인식은 확실히 공유하고, 국익과 미래를 위한 우리의 선택이 무엇인지를 냉철하게 판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도 "안보와 첨단산업 및 과학기술, 청년 및 문화협력에 대한 협의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오는 6월로 예고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지도 주목된다. 정부는 회담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배출 계획의 안전성 검증을 위한 한일 양자 차원의 과학 조사 필요성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외교채널을 통해 최근 이 문제를 논의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도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의제로 올릴 것을 강조하고 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당당히 의제로 올리고, 국민이 충분히 납득할 수준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방류를 강행해선 안 된다는 원칙을 분명히 밝혀라"고 요구했다. 

이번 회담에서 한일 간 안보 문제 관련해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정보교류의 정확성과 신속성을 높이는 방안 등이 거론될 수 있다. 양국은 지난 3월 정상회담 이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불안정했던 법적 지위를 완전히 정상화해 협력 강화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한편 한일 간 협력 강화는 오는 19일부터 21일 진행되는 일본 히로시마에서 개최되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등에서 한미일 안보협력 논의를 위한 교두보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