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육청 발목잡는 부산시의회, 왜 이러나

26일 부산시의회 상임위 교육위원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질의하고 있는 박중묵 시의원(왼쪽)과 정태숙 시의원(오른쪽). [사진=손충남 기자]

26일 부산시의회 상임위 교육위원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에서 나온 일부 시의원의 발언이 논란을 빚고 있다.
 
먼저 부산시의회 박중묵 시의원은 “예산심의라든가 돈이 들어가는 부분은 확정적으로 (보도자료를) 내시면 안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의 발언은 이미 보도자료를 통해 사업추진을 기정사실화했는데 시의회가 어떻게 사업 검토 및 예산 심의를 할 수 있냐는 말로 ‘시의회와 이야기(승인)되지 않은 부분은 외부에 알리지 말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어떤 지자체든 예산심의가 끝나기 전 추진 정책 및 사업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있으며, 여론의 반응을 살펴 사업의 추진이나 변경, 폐지 등을 고려하게 된다. 그러나 박 의원의 주장대로라면 여론의 동정 여부와는 관계 없이 의회의 승인만 중요하게 된다.

 
박 의원의 말대로라면 시의회는 교육청 위에 존재하는 상급기관이며, 시민들 역시 시의회의 승인 없이는 어떠한 정책이나 사업 추진 여부를 알 수 없게 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부산시의회는 시민의 대표로 권한을 위임받은 견제와 협력 기관이지 상급기관이 아니라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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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는 부산시교육청의 업무 추진에 절차상 하자가 있고, 내용상 문제가 있으면 수정을 요구하면 된다. 그러나 정책 홍보 등 시교육청의 자체 권한과 업무를 간섭하는 것은 안 된다. 그것은 월권 행위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아침체인지 운동과 관련한 정태숙 시의원의 발언 또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정태숙 의원은 “20분 해서 무엇하나? 이걸 위해 이 정도 예산을 들여야 하나? 모여서 국민체조나 율동해도 모자란 시간이다”며 예산 삭감을 요청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 의원의 발언은 학부모 연합회 등 학부모들의 많은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조수희 부산 학부모 연합회 회장은 “최소 20분을 마치 20분만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 시의원의 발언을 보며 학부모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며 “ 우리 아이들을 위해 교육위원회에 계신 시의원이라면 조금 더 공부를 하시고 의정에 임해 주시기 바란다 ”고 꼬집었다.
 
실제 아침 체인지(體仁智)는 학교 규모와 여건을 고려해 오전 8시부터 8시 50분까지 최소 20분 이상의 활동을 하게 된다. 원하는 요일에 걷기, 줄넘기, 전통놀이 등의 개인종목과 축구, 농구, 배드민턴 등의 단체종목 활동을 하게 되며,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학교스포츠클럽 활동과도 연계해 진행된다.
 
현재 230개교가 신청함은 물론 최근 전국 시도 교육청에서 벤치마킹이 쇄도하며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가는 마당에 정 의원의 이같은 발언은 찬물을 끼얹는 것으로, 교육위원회는 아침 체육활동 아침 체인지(體仁智) 사업 지원예산중 부대사업비 23.8억 원을 전액 삭감했다.
 
아직 최종 관문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가 남아 있어 조정의 가능성은 열려 있다. 많은 논란에 휩싸인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의 결정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