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홈플러스, 임대 매장 음악저작권 침해 방조했나...한음저협, 손배소 패소 外

[사진=아주경제]

◆ [단독] 홈플러스, 임대 매장 음악저작권 침해 방조했나...한음저협, 손배소 패소

한국음악저작권협회(한음저협)가 홈플러스 5개 지점에 "임대 매장이 음악 저작물을 틀어 공연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최근 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2년 대법원이 스타벅스 매장에서 사용한 배경음악이 저작권 침해라고 최종 판단하면서 스타벅스뿐만 아니라 대형마트, 백화점 등은 음악저작물 사용을 제한해왔다. 그러나 대형마트 내부 임대 매장의 음악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한 소송은 이번이 처음이다.

23일 아주경제 취재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단독32부(이주헌 판사)는 지난달 21일 한음저협이 홈플러스 금천점, 인천송도점, 작전점, 문화점, 진주점 등을 상대로 제기한 260만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한음저협)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연권 침해를 단정하기 어렵다"며 한음저협 측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한음저협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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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9월 한음저협은 홈플러스 금천점, 인천송도점, 작전점, 문화점, 진주점 등에 있는 개방형 임대 매장에서 음악저작물이 재생됐다며 홈플러스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방조 책임을 물었다. 한음저협 측은 "피고가 원고 측 허락 없이 피고 매장에서 이 사건 음악 저작물이 재생되는 데 직접 내지 간접적으로 관여함으로써 원고 측 공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홈플러스 측은 각 매장에서 음악저작물을 재생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점을 토대로 사실관계 자체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각 매장에서 음악저작물을 재생했다 하더라도 홈플러스와는 다른 사업주체이기 때문에 홈플러스에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홈플러스 측은 "당사는 원고가 문제로 삼고 있는 음원을 송출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일부 임대 매장이 음원을 송출했더라도 이들은 당사와 독립적인 사업주체"라며 "당사가 통제 관리하는 대상이 아니므로 그에 관해 당사에게 원고가 주장하는 공연권 침해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 [사라진 자영업자 봄] 길거리 나들이객 천지인데...고물가ㆍ불황형 소비탓 봄 한파

“길거리에 사람이 많으면 뭐하나, 매장에 들어오는 사람은 없는데.”

23일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은 엔데믹과 봄 나들이객으로 활기가 가득했다. 골목마다 가득 찬 시민들로 마치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이전으로 돌아간 듯했다. 3고(고물가, 고환율, 고금리)로 인한 어려운 경제 상황도 북새통에 무관한 일처럼 보였다. 하지만 밝은 얼굴로 손님을 응대하고 돌아선 상인들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했다. 

남대문시장 내 ‘주경명품관’에서 의류를 판매하고 있는 정모(59)씨는 “요즘엔 외국인 손님들도 많이 오고 해서 손님이 많아지긴 했다”면서도 “고물가 등으로 경기가 안 좋으니, 손님이 와도 구매로 이어지는 경우가 드물다”고 토로했다.

거리에 사람들이 넘쳐도 자영업자들이 불황을 호소하는 이유는 삼겹살, 짜장면, 칼국수 등 대표 서민 외식 음식값조차 오르는 고물가와 얇아진 직장인 지갑이 맞물렸기 때문이다. 오히려 유명 음식점이나 매장에만 사람들이 몰리는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졌다. 

이날 명동거리 골목은 중심 거리를 제외하곤 사람 발길을 찾기 힘들었다. 골목마다 10개 매장 중 7~8개 매장에 ‘임대 문의’ 플래카드가 내걸렸다. 여러 플래카드가 바람에 펄럭이는 소리와 텅 빈 거리는 을씨년스럽기까지했다. 같은 명동이 맞나 싶을 정도로 중심 거리와 한 블록을 두고 분위기 차는 확연했다. 

동네 약국, 나홀로 약국도 양극화 현상 피해를 겪고 있다.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전국에 나홀로 약국이 35.3%, 직원 포함 2인 운영이 33.6% 등 70%에 육박한다. 서울 동대문구에서 동네 약국을 운영하는 이모(62)씨는 “저녁 6시만 돼도 사람 발길이 뚝 끊어진다”고 호소했다. 그는 “18년째 같은 자리에서 약국을 운영하고 있지만, 이렇게 사람이 없는 건 처음이다. 진지하게 폐업까지 고민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 잇따르는 빚투 고점 신호… 국내증시 조정 신호탄 되나

코스닥이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신용거래융자 규모가 고점에 근접했다는 신호가 포착됐다. 이에 증시 급락 우려도 커지고 있다. 올 들어 처음으로 증권사 신용거래가 중단됐고 코스닥 신용거래융자 잔액도 전 고점에 근접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지나치게 큰 신용거래 규모와 지수 하락세가 맞물리면서 대규모 반대매매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23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20일 기준 코스닥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10조4617억원으로 지난해 말(7조7609억원) 대비 2조7008억원(34.80%) 급증했다.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지난 11일 10조111억원으로 10조원을 돌파했는데 이는 지난해 6월 14일 이후 약 10개월 만이다. 10조원 돌파 이후에도 '빚투' 규모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문제는 신용거래융자 규모가 올해는 물론 예년 대비로도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코스닥 신용거래융자 잔액이 전 고점에 근접했다는 건 증시가 단기 고점이라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 잔액이 늘어난 상황에서 단기 조정이 찾아오면 빚으로 산 주식들이 담보비율 하회로 인해 연쇄적으로 반대매매를 당하며 지수가 급락할 수 있다.
 
지난해에는 10조원 넘는 신용거래융자 잔액을 바탕으로 1분기 900선을 유지했던 코스닥은 같은 해 6월 15일 잔액이 9조원대로 줄어들었을 당시 799.41로 급락했다.

◆ '돈봉투 의혹' 송영길 탈당·귀국…與 "꼬리자르기" 野 "결정 존중"

여야는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을 받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탈당을 두고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송 전 대표가 프랑스 파리 기자회견에서 탈당·귀국 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해 “국민 분노 유발극”이라며 꼬리 자르기식 탈당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야당인 민주당은 송 전 대표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사건 실체가 정치적 고려 없이 신속히 규명되길 바란다며 말을 아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3일 논평에서 전날 송 전 대표의 기자회견에 대해 “대단한 발표라도 할 것처럼 떠들썩한 기자회견을 자처했지만, 그저 상황을 모면해 보려는 핑계와 꼼수만이 가득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송 전 대표의 귀국·탈당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송 전 대표의 즉시 귀국과 자진 탈당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권 수석대변인은 “귀국을 계기로 이번 사건의 실체가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신속하고 투명하게 규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