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통신비 절감, 중간요금제 다음 스텝은 '기본요금 인하'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이 지난 3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SKT의 신규 중간요금제와 관련한 입장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5G 중간요금제 세분화로 요금 선택권을 넓힌 정부가 가계 통신비 인하를 위한 다음 발걸음을 준비한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가계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그중 하나가 중간요금제다. SK텔레콤(SKT)은 지난 3월, LG유플러스는 4월 새로운 중간요금제를 선보였다. 기존에 1종이던 중간요금제를 세분화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늘린다는 취지다.

23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소비자 요금제 선택권이 넓어진 상태에서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다양성은 증가했지만, 복잡성 역시 증가해 선택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것이 이유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요금제나 혜택을 비교할 수 있는 방법 등 다양한 것을 정부에서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미 이동통신 3사가 갖춘 통신 이용 데이터를 활용하면 세대별 혜택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 과기정통부 측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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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과기정통부는 기본요금을 낮추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5G 상용화 이후 4년 이상 지나면서 시장이 고도화된 상황에서, 기본요금을 낮춰 서비스를 확산해야 한다는 취지다.

실제로 5G 요금제가 다양해지기는 했지만, 시작하는 요금이 여전히 비싸다. 특히 저가 요금제는 고가 요금제 대비 데이터당 단가 역시 상대적으로 비싸 불합리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실제 이통 3사의 5G 요금제는 가격이 오를수록 1GB당 단가가 떨어지는 구조다. 가령 SKT 5G 슬림 요금제(11GB, 5만5000원, 소진 시 1Mbps)는 데이터 1GB당 요금이 5000원인 반면, 5GX 레귤러 요금제(110GB, 6만9000원, 소진 시 5Mbps)는 1GB 당 690원에 불과하다. 이러한 차이에 근본적인 원인은 통신 인프라 유지를 위한 기본요금에서 나온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는 알뜰폰 사업자의 5G 요금제 활성화가 거론된다. 앞서 LG유플러스는 5G 신규 중간요금제를 선보이면서, 오는 5월부터는 해당 요금제를 알뜰폰 사업자에게 도매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적당한 데이터를 갖춘 5G 요금제를 3만~4만원대에 이용할 수 있는 길도 열릴 전망이다.

이와 함께 로밍 요금에 대해서도 가격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완화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해외로 나가는 방문객도 늘었다. 하지만 무제한 로밍 요금은 하루에 1만원에 이르는 등 상대적으로 비싸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통신 서비스 외에 다른 서비스 요금 개선에 대해 논의하는 과정에서 로밍 요금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다"며 "해외 사업자와의 관계도 있어 쉽진 않지만, 살펴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