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우크라 군사지원 논란에 "러시아에 달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은 20일 윤석열 대통령이 외신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군사적 지원 가능성을 열어두는 듯한 발언을 하고, 러시아 측이 강하게 반발하는 것에 "러시아 당국이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서 코멘트하는 것"이라며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할 지에 대해서는 향후 러시아의 행동에 달려있다"고 반박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전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말씀은 상식적이고 원론적인 대답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보도된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의)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 대량 학살, 심각한 전쟁법 위반과 같이 국제사회가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면,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인도주의적 또는 재정적 지원만 주장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밝혔다.

'조건부'지만 사실상 군사적 지원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이에 러시아 정부 측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한다면, 적대행위로 간주하겠다", "한반도 안보 상황의 맥락에서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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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가정적인 상황에서 한국도 그걸 어떻게 가만히 지켜볼 수 있겠나 하는 가정형으로 표현했다"며 "현재 한국의 우크라이나 지원 내용에 변화는 없다"고 강조했다. 우크라이나 지원은 오는 26일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 공식 의제도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 관계자는 "우리나라 국내법에 바깥 교전국에 대해 무기 지원을 금지하는 법률 조항이 없다"며 "우리가 자율적으로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 이유는 우크라이나 국민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대열에 적극 동참하면서도, 한러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관리해야 한다는 숙제를 동시에 균형을 맞춰서 충족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6·25 전쟁 당시 대한민국이 거의 없어질뻔 했을 때 자유세계가 달려와 한국의 자유를 지켜줬다"며 "우크라이나가 지금 그런 처지에 있다면, 한국이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아 세계의 중심에 서게 된 고마운 마음을 되새기면서 지금의 우크라이나를 바라볼 필요도 있지 않은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의 전날 인터뷰에는 중국과 대만의 '양안 관계'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윤 대통령은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이라며 "중국과 대만만의 문제가 아니고 남북한 간의 문제처럼 역내를 넘어 전 세계적인 문제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 대만 문제는 내정 문제라며 외부의 개입에 민감하게 반응해 왔다.

윤 대통령의 발언에 중국 정부가 반발할 것이라는 우려에 관계자는 "한중은 상호 존중과 호혜 원칙에 따라 정치 시스템이 상이해도 이미 약속한 규범을 지키고 국제사회의 룰을 존중한다면 필요한 대화와 협력을 적극 확대해나갈 것"이라며 "러시아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