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찬 칼럼] '디지털 차이나'가 가져올 중국의 3가지 변화

 

[박승찬 (사)중국경영연구소 소장 겸 용인대 중국학과 교수]

2015년 중국제조2025가 발표되면서 디지털경제는 중국 경제성장과 발전을 이해하는 핵심적인 키워드로 등장했다. 특히 2018년 무역전쟁으로 시작된 미·중간 충돌과 대립이 기술패권으로 확대되면서 중국은 디지털경제로의 전환이 기술자립을 위한 유일한 대안이자 해법으로 보고 있다. 2021년 기준 중국 디지털경제 산업규모는 45조5000억 위안(약 8715조원)으로 미국에 이어 제2의 디지털 경제강국으로 성장했다. <중국인터넷산업발전보고 2022>에 의하면, 디지털 경제규모가 중국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5년 27%에서 2021년 39.8%로 증가하며 경제발전패턴과 모델이 빠르게 진화되고 있다. 데이터센터, 5G 기지국 등 올해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 디지털경제 관련 중대 프로젝트 수도 1530여 개로, 투입되는 금액만 8조4000억 위안(약 1609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3월초 개최된 양회에서도 당연히 디지털경제 발전이 핵심 어젠다였다. 총리의 정부업무보고에서 ‘디지털경제발전을 통해 기존 전통산업과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시켜야 한다’며 디지털경제 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한편,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는 디지털경제 관련 조직을 공산당 중심으로 재편하는 등 중국정부기구 개편도 단행했다. 점차 심화되고 있는 미·중간 경제안보전쟁에 대비해 국가발전계획위원회 산하 국가데이터국의 신설은 기존 사이버우주국, 공업정보화부, 상무부 등 각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정보 데이터를 공산당으로 일원화해 관리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중국 과학기술발전과 기술자립을 위해 국가지식재산권국을 국무원 직속기관으로 승격시켰고, 기존 과학기술부를 재편하여 공산당 중앙위원회 산하 중앙과학기술위원회를 신설했다. 미·중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기술패권다툼에 적극 대응하고, 내부의 기술자립 메커니즘을 체계화 하겠다는 것이다.
 
사실 이러한 정부조직의 변화는 2022년 1월 12일 <14∙5 규획 디지털경제발전 규획(‘규획’)>과 올해 2월 27일 <디지털차이나 건설총체방안(‘방안’)>이 발표되면서 예견되었던 수순이다. ‘규획’이 중국 디지털 산업발전목표를 구체화한 것이라면, ‘방안’은 구체화한 핵심성과지표(KPI)의 실현가능한 디지털 각 세부영역별 발전방향과 목표를 제시하고, 디지털 기술병목현상 해결을 위한 해법을 구체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규획’은 국무원 단독, ‘방안’은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 공동으로 발표한 것임을 감안하면 ‘방안’이 가지는 의미는 남다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방안’은 중국 디지털경제의 최상위 문건으로 이를 통해 디지털차이나의 향후 중장기 발전 방향을 가늠할 수 있다.

관련기사

• 시진핑 3기 "식량안보ㆍ민영기업ㆍ채무관리' 3대 특명
• 2023년 중국경제 반등 '3대 변수'

우선 1단계는 각 부처 및 지방정부간 디지털인프라 연동, 데이터자원 규모화, 디지털정부 스마트화, 디지털경제 고품질화를 통해 2025년 중국디지털 경제산업규모를 60조 위안(약 1경1492조원)까지 확대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2단계는 2035년 세계최고 수준의 디지털 강국 건설을 위해 이른바 ‘2522 추진방향’을 통해 디지털 핵심능력을 강화한다는 목표다. ‘2522 추진방향’이란 2개의 기반(디지털인프라와 데이터자원) 구축-5대 디지털화 영역(정치∙경제∙사회∙문화∙생태계)의 일체화-2개의 핵심역량(디지털 기술혁신과 디지털안보) 구축-2개(국내∙국외) 환경의 최적화를 의미한다.

디지털차이나는 향후 중국사회 전반을 뒤바꾸는 중요한 터닝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이며, 그중에서 특히 3가지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 첫째, 이른바, ‘디지털 지수(Digital Indicator)’가 새로운 중국 공무원 승진의 중요한 지표로 자리잡으며 지방경제의 디지털화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차이나 강국 건설을 위해 공산당 산하 중앙네트워크보안 및 정보화위원회가 디지털차이나 정책조율 및 전체 운영∙감독관리를 맡게 된다. 위원회가 디지털차이나 발전현황 모니터링 및 공산당 간부 디지털화 검증시스템을 구축해 디지털경제 비중을 확대시킨다는 전략이다. 공무원 승진을 위한 필수요건으로 디지털차이나 지표를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지방 공산당 간부들이 디지털차이나 학습에 몰두하며 각 지역경제에 맞는 디지털 성장방식과 모델을 연구하는 데 여념이 없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이다. 따라서 디지털차이나의 확산과 성장은 중국경제 및 사회전반에 걸쳐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측된다.

둘째, 일대일로 확산을 위한 디지털 실크로드, 실크로드 전자상거래 등 국제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대내적으로 디지털차이나 생태계 구축을 강화하면서 대외적으로는 디지털차이나의 국제협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디지털 경제영역별로 제3국 및 WTO∙브릭스∙상하이협력기구 등 다양한 다자채널을 통해 협력과 교류를 확대해 나가면서 디지털안보∙데이터안보∙경제안보∙국가안보를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높은 수준의 ‘디지털 실크로드’ 협력 메커니즘과 ‘실크로드 전자상거래’ 시스템 구축을 통해 일대일로의 영향력을 더욱 확대시켜 나가겠다는 것이다. ‘디지털 실크로드’는 중국의 ICT 기술과 디지털 표준을 연선국가의 디지털 생태계로 확대시킨다는 구상이다. 한편, ‘실크로드 전자상거래’는 일대일로 이니셔티브 영향력 아래 중국의 전자상거래 운영기술, 모델 및 막대한 시장규모를 활용해 주변국 및 제3국간 국경간 전자상거래를 확대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중국은 현재 22개 국가들과 전자상거래 협력관계를 구축한 상태로 향후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셋째, 디지털차이나 구축을 통해 공업∙농업∙금융∙의료∙교통∙에너지 등 서로 다른 산업영역간 디지털 융합발전을 가속화시켜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10년 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정치∙경제∙문화∙사회∙생태문명을 건설해 나가고, 각 산업별로 쓰지 않고 낭비되고 있는 데이터자원을 통합적으로 운영∙관리한다는 것이다. 특히, 중국이 취약한 지방중소 제조공장의 스마트팩토리 도입과 디지털 농업을 집중 육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예를 들어 디지털기술을 접목한 농업 사물인터넷, 농업 빅데이터, 스마트농업, 정밀농업을 적극 장려하고, 미흡한 제품상용화 및 데이터 융합능력의 문제점을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부의 적극적인 디지털차이나 정책과 지원에 발맞추어 최근 디지털 벤처창업도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다. 중국기업정보검색 플랫폼인 톈옌차(天眼查) 통계를 보면, 2023년 2월 기준 디지털경제 관련 기업이 약 160만 개에 이르고, 2022년에만 53.3만 개 신규 디지털기업이 등록해 전년대비 52.4%가 증가했다. 디지털차이나가 바꾸는 중국정치∙경제∙사회의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 디지털차이나는 분명 우리에겐 또 다른 기회와 도전으로 다가올 것이다.
 


박승찬 필자 주요 이력
△중국 칭화대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대한민국 주중국 대사관에서 경제통상전문관과 중소벤처기업지원센터 소장을 5년간 역임했다. △미국 듀크대학교 방문학자, 현재 사단법인 중국경영연구소 소장과 용인대학교 중국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현재 미국 미주리대학에서 미·중 기술패권을 연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