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호남 수출기업인 대면...수출규제 혁신 등 현장애로 청취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전라남도 광양시에 있는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을 찾아 호남지역 수출기업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현장애로를 청취했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한 총리는 이날 이동원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장으로부터 지역 수출 현황을 소개 받은 뒤 간담회 가졌다. 각 기업 대표들은 간담회에서 수출현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규제에 대한 혁신과 기업 지원을 요청했다.
 

먼저 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 장관이 작업중지를 명할 수 있는데 사고발생 생산라인 뿐만 아니라 주변 생산라인까지 중지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기업 요청에 대해서는 중대재해 재발을 방지하면서도 필요 이상의 범위까지 작업중지가 이뤄지지 않도록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유럽연합(EU) 의료기기 시장에 진출하는 기업에 인증·인허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청에 대해선 지난해 설립한 의료기기 국제인증지원센터를 통해 컨설팅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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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시 수출대금 미회수에 대한 리스크 경감이 필요하다는 기업의 요청에 대해선 중소기업 전용 수출보험 및 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또 국내 수출기업의 유동성 확대를 위해 수출 중소기업 성장금융 지원(1000억원 공급), 수출신용보증(선적전) 한도 확대(중소기업 100억원→200억원, 중견기업 200억원→400억원) 등을 병행하기로 했다.
 
수출기업이 해외 인증 획득에 1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많지만, 정부지원사업이 1년에 그칠 경우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인증·시험·컨설팅비 등 인증획득비용을 지원하는 해외인증 취득 지원사업을 최장 3년까지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한 총리는 "호남지역은 지난해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수출이 크게 증가하는 등 한 경제에 시사하는 바가 크며 앞으로도 미래를 책임질 새로운 먹거리 발굴에도 호남지역이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호남의 수출기업이 세계무대에 도전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