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포스코 광양제철소 방문...투자 가로막는 규제 혁신 제시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오후 지역투자 애로 기업 현장방문으로 전남 광양시 포스코 광양제철소를 찾아 민간투자를 가로막고 있는 입지제한 등 어려움을 경청한 뒤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전남 포스코 광양제철소 현장을 방문해 민간투자를 가로막는 입지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총리실에 따르면 포스코 측은 "광양 동호안 부지에 이차전지 소재 및 수소 생산, 황산니켈 정제 등 신성장산업 부문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계획이지만 현행 제도상 철강 관련 업종만 들어갈 수 있는 입지제한으로 투자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규제 개선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한 총리는 "해당 지역에 신성장산업 투자가 조속히 이뤄지도록 현행 제도 아래 적극적인 해석으로 가능한 부분은 바로 시행하고 법령개정(산업입지법 시행령)이 필요한 사항은 상반기 중 입법예고를 완료해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으로 포스코는 광양제철소 투자예정 부지(동호안)에 국가전략산업 중심으로 2033년까지 최소 4조4000억원 이상을 투입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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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측은 "이번 투자로 국내 취업유발효과도 매년 약 9000명에 이르는 등 어려운 지역경제에도 큰 활력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번 정부의 결정은 국가첨단산업의 선제적인 육성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거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대규모 민간투자가 지역경제 도약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지역투자 현안을 현장에서 직접 챙겨 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