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단독] "100번이면 100번 같은 악몽 꿨다"...이인규가 회고록 펴낸 이유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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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100번이면 100번 같은 악몽 꿨다"...이인규가 회고록 펴낸 이유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를 지휘했던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65‧사법연수원 14기)이 회고록을 펴낸 이유에 대해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것 같아 살려고 책을 썼다"는 심경을 밝혔다. 노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고 간 것은 검찰이라며 비난의 화살이 쏟아진 데 대한 일종의 '한(恨)풀이'인 것이다.

이인규 전 중수부장은 13일 본지와 전화 통화에서 "1년에 100번 꿈을 꾸면 100번 모두 같은 악몽을 꿨다"며 "책을 쓰고 나니까 더 이상 그 꿈을 꾸지 않는다. 악몽이 멈췄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 '나는 대한민국 검사였다-누가 노무현을 죽였나(조갑제닷컴‧532쪽)'라는 제목으로 된 회고록을 펴내면서 노 전 대통령 뇌물 혐의가 모두 사실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른바 '박연차 게이트' 수사를 이끌었던 이 전 중수부장은 노 전 대통령이 2009년 4월 30일 소환 조사 후 5월 23일 서거하자 사표를 내고 검찰을 떠났다. 이후 노 전 대통령 사망 원인이 검찰의 표적 및 과잉 수사 때문이라는 지적이 쏟아졌다. 문재인 전 대통령 회고록 ‘운명’에서 검찰 수사를 겨냥해 '정치적 타살이나 진배없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단독] 개인도산 증가에 서울회생법원, 소송구조 지원 예산 20% 확대

서울회생법원이 개인파산·회생사건 채무자의 절차 지원을 위해 올해 소송구조 예산을 대폭 늘린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개인도산 사건이 급증하면서 도산절차에 필요한 비용조차 부담하기 힘든 무자력자가 빠르게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올해 개원한 수원·부산회생법원 역시 개인파산·회생사건의 소송구조 대상을 추가 확대할 방침이다.
 
13일 아주경제 취재에 따르면 올해 서울회생법원의 개인회생·파산 구조지원 예산은 5억2200여 만원으로, 전년 배정 예산액과 비교하면 20% 넘게 확대 편성됐다. 개인도산 구조지원 예산액이 20% 가까이 확대 편성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게 법원 안팎의 평가다.

법원 관계자는 "예년 예산액 증가율과 비교하면 올해 개인도산 구조지원 배정 예산액은 상당히 증가했다"면서 "도산 수요 증가 전망에 따른 대응과 관련 소송구조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단독] 수출입銀, 본점 수선공사 검토…"안전성 강화 차원"

한국수출입은행이 본점 사옥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수선공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안에 이를 위한 설계용역 입찰을 진행하고 관련 절차에 따라 수선공사에 돌입할 계획이다. 다만 본격적인 공사에 돌입하기 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13일 아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수출입은행은 △건물 노후화 △재난 등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 강화 △주요 설비 성능저하 등으로 인해 서울 여의도에 있는 본점의 수선공사를 계획하고 있다. 구체적인 공사 규모나 계획은 연내 공개를 목표로 하고 있는 설계용역 입찰제안서를 통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수출입은행 안팎에서는 본점의 노후화 정도를 고려하면 대규모 공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경우에 따라 일부 인력이 본점 외부에 임시 사무실을 마련해야 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처럼 대규모 공사가 예상됨에 따라 수선공사 규모나 계획이 자세히 담길 입찰제안서 마련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수출입은행이 국책은행인 만큼 국가적으로 중요한 시설이라 신중한 설계가 필요하고 예산 등 분야에서 정부와 협의도 필요하다.
 

[단독] 5G 국가망, 행안부→각 부처 주도로 변경...6월 첫 상용화

정부 건물의 복잡한 유선 네트워크를 무선인 5G로 바꾸는 '5G 국가망' 사업이 행정안전부에서 각 부처 주관으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각 부처는 올해부터 필요에 따라 5G 정부망 사업을 발주해 이동통신 3사와 계약을 맺을 수 있게 됐다.

13일 통신 업계에 따르면 행안부는 이러한 계획을 연초에 확정하고 각 부처에 통보했다. 이에 각 중앙 부처와 지자체는 기관 필요에 따라 독자적으로 5G 국가망 사업을 발주해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5G 국가망은 정부 디지털 전환을 위한 핵심 사업 가운데 하나다. 정부가 선도적으로 기존 유선망을 걷어내고 모든 업무를 5G 무선망에서 처리함으로써 공무원들이 노트북·스마트폰·태블릿PC 등 모바일 기기에서 자리 제약 없이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복잡한 선이 없어지는 만큼 프린터와 같은 사무실 내 업무 장비 배치도 한층 쾌적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와이파이보다 보안이 우수해 공무원이 아닌 외부 인물이 네트워크에 접근하는 것도 차단할 수 있다.

특히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의 역점 사업인 공무원 업무용 노트북(온북) 도입과 맞물려 많은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받고 있다.
 

與, 홍준표 상임고문 '해촉' 갈등…金 "관례상 지자체장 안해" vs 洪 "어이없는 당"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3일 홍준표 대구시장을 당 상임고문직에서 해촉하며 "상임고문의 경우에 현직 정치인으로 활동하거나 현직 지자체장으로 활동하거나 이런 분이 안 계신 것이 관례였기 때문"이라고 했다. 최근 홍 시장이 페이스북 등을 통해 당 안팎의 현안에 대해 비판 발언을 쏟아낸 것에 대한 징계성 조치로 해석된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례에) 맞춰 정상화시킨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새로운 윤리위원회 1호 안건으로 김재원 최고위원의 징계를 검토하냐는 질문엔 "윤리위에서 알아서 독립적 판단을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이어 "잘 아시다시피 윤리위는 독자적 안건을 상정하고 진행하지 당대표가 그에 관여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이날 김 최고위원의 징계는 이뤄지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나온다는 질문엔 답변하지 않았다. 김 최고위원은 '5·18 헌법 전문 수록 반대', 극우 성향의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우파를 천하통일했다' 등 잇단 논란성 발언으로 물의를 빚자, 한 달간 공개행보를 중단하고 자숙에 들어간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