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직회부 '간호법', 국회 처리 불발...다음 본회의서 처리 예정

13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의 상정이 보류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항의하며 퇴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본회의 처리가 13일 불발됐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제출한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상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표결을 위한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제출 및 의결, 재상정된 양곡관리법에 대한 투표를 진행한 후 간호법 처리를 위한 의사일정 변경동의안 역시 냈다.

그러나 김 의장은 여야 원내대표와 협의 후 "정부와 관련 단체 간의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여야가 추가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간호법은 다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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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김 의장 결정에 민주당은 반발하며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본회의장을 나온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간호법 안건을 처리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수순이었지만 국회의장이 끝내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며 유감을 표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이 지난달 31일에도 의료법과 간호법을 본회의에 상정하며 '다음 본회의 때 처리할 테니 정부와 여당이 수용할만한 안을 마련해달라'고 했다"며 "그런데 설득이 안 됐고 이미 나온 얘기를 재탕하는 데 불과하다. 또다시 정부 여당에 시간을 준다는 건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문제가 없는 법안을 의원들의 요구는 무시하고 거부한 채 국회의원이 독단적으로 의사일정을 진행하지 않은 것을 매우 우려한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며 "27일 본회의에서는 틀림 없이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