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형의 밀설] 고조되는 북핵 위협…핵무장론 재점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3월 27일 핵무기연구소에서 최근 사업정형과 생산 실태를 보고받았다고 28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사진=연합뉴스]

북한이 전술핵탄두의 전격 공개 등으로 핵 위협을 이어가는 상황 속 국내 핵무장론이 재점화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 국방부·외교부 업무보고에서 전술핵 재배치와 자체 핵무장을 언급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한국이 독자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에 국민 약 64%가 찬성하기도 했다.
 
다만 자체 핵무장이 국제적 고립을 자처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국가경제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도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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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형 핵탄두 공개한 북한…‘핵 협박’ 수치 끌어올려

북한은 최근 전술핵탄두 ‘화산-31’을 공개하며 핵 협박 수치를 최고치로 끌어올렸다.
 
북한은 지난달 28일 각종 탄도·순항미사일, 초대형 방사포, 핵어뢰 등 8종의 전술핵무기에 탑재할 화산-31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이 핵탄두는 직경 40~50㎝, 길이 90㎝가량으로 추정된다. 북한 주장대로라면 남한을 겨냥한 다양한 전술핵 위협이 현실화한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은 파괴력을 극대화하는 모의 핵탄두 공중·수중 폭발 시험도 서슴지 않고 있다.
 
북한은 3월 27일 황해북도 중화 일대에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이 500m 상공에서 핵폭발 모의시험 계획에 의해 공중 폭발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북한은 같은 달 19일 KN-23으로 추정되는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모의핵탄두 공중(800m) 폭발 실험을 했다고 발표했으며, 22일에는 전략순항미사일을 공중 500m에서 폭발시켰다고 주장했다.
 
또 21일부터 23일까지 핵 무인수중공격정 ‘해일’ 수중폭발시험에 이어 25∼27일에도 ‘해일-1’이 600㎞ 거리를 41시간27분간 잠항(潛航)한 뒤 수중기폭 시험을 했다고 밝혔다.
 

조선중앙TV는 "중부전선의 중요 화력타격 임무를 담당하고 있는 미사일부대에서 3월 27일 관하 구분대들을 중요 화력타격 임무 수행 절차와 공정에 숙련시키기 위한 시범교육사격 훈련을 진행했다"고 28일 보도했다. [사진=조선중앙TV 화면] 

 

◆ 국민 64% 자체 핵무장 찬성…제재 가능성에도 긍정 ‘과반’

이처럼 북한이 수중과 공중, 지상을 아우른 핵 투발 체계를 고도화하자, 국내에서도 독자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제임스 김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이 지난 6일 발간한 ‘변화하는 대북 인식: 북핵 위협 인식과 대응’ 제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자체 핵개발 주장에 응답자 64.3％가 찬성하고 33.3％가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별도 문항에서 국제사회 제재 가능성을 언급하고 의견을 다시 묻자 응답자 54.7％가 찬성했고, 42.3％가 반대했다.
 
제재 가능성을 언급하지 않은 경우와 비교해 찬성이 약 10％p 줄고, 반대도 비슷한 수준으로 늘었지만 여전히 절반 이상이 자체 핵개발에 찬성한 셈이다.
 
다른 핵무장 방안으로 거론되는 미국 전술핵무기 배치에는 61.1％가 찬성, 36.2％가 반대했다.
 
연령대별로는 ‘자체 핵개발’은 60세 이상(80.3％), 50대(67.9％) 순으로 찬성이 많았고, ‘전술핵 배치’는 60세 이상(79.7％), 20대(67.1％), 30대(63.8％) 순이었다.
 

◆ 이종섭 국방장관 “핵무장론, 여론과 정책은 달라”

정부는 핵무장을 지지하는 국민 여론이 높지만 정책으로 추진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지난 6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국민의 희망사항과 실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달리 봐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특히 이 장관은 “많은 국민이 원한다고 해서 중대한 정책을 거기에 따라가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 장관은 윤 대통령의 전술핵 재배치 언급에 대해서는 “북한 핵 위협의 심각성을 일단 표현한 것으로 보고 또 우리가 거기에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는 점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6일 오전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안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여당 내서도 끊이지 않는 자체 핵무장 찬반 논쟁

정치권에서도 ‘자체 핵무장’은 찬반 논쟁이 끊이지 않는 사안이다.
 
한국의 핵무기 개발은 곧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의미한다. 그렇게 되면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떨어뜨리고 경제 제재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북한은 핵무장을 시도하면서 국제사회로부터 경제 제재를 받아 결국 고립됐다. 현재 식량난에 직면한 북한은 아사자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러 이유로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자체 핵무장 관련 의견이 엇갈린다.
 
탈북민 출신으로 여당 지도부에 입성한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북한이 전술핵탄두를 공개한 것에 대해 “자체 핵무장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태 최고위원은 “북한은 앞으로 7차 핵실험을 할 것”이라며 “우리 자체가 핵개발을 하고, 자체로 핵을 가지고 있는 게 미국의 안보에 대단히 큰 이익이 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같은 당 하태경 의원은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론에 관해 “후진국으로 가는 급행열차”라고 평가했다.
 
하 의원은 독자 핵무장 불가론을 펴며 “첫째 한·미 동맹을 큰 위협에 빠뜨린다”며 “둘째 전 세계에서 가장 폐쇄된 북한과 달리 무역으로 먹고사는 우리는 국제사회의 제재를 감당할 수 없다. 위기상황인 경제를 파탄으로 내몰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또 “셋째 국제사회에서 민주주의 모범국가로 인정받는 대한민국의 위상도 북한 수준으로 추락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지난 6일 제8차 4월의 봄 인민예술축전 참가자들이 평양 만수대 김일성·김정일 동상에 꽃바구니를 진정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7일 보도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