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시장 개입에…한국, MSCI 선진국 편입 어렵다"

 

[사진=아주경제DB]

한국이 정부의 금융시장 개입에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이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블룸버그 통신은 5일(현지시간) 슐리 렌 칼럼니스트의 "아니요, 한국은 MSCI 엘리트 클럽에 대한 준비가 안 됐다"는 제호의 칼럼을 게재했다. 렌은 칼럼을 통해 "한국은 중국처럼 쓸데없는 참견을 좋아하는 것 같다. 다양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MSCI 지수를 상향 조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현재 MSCI는 한국을 중국, 인도 등과 함께 신흥국으로 분류하고 있다. 좀 더 안정적 시장으로 평가받는 선진국으로 분류되면 외국 기관의 적극적인 투자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 2008년 MSCI 선진지수 편입을 위한 관찰대상국에 올랐다. 그러나 외국인 시장 접근성 조건을 충분히 충족하지 못해 2014년 관찰대상국 명단에서 제외됐으며 지난해에도 관찰대상국 진입에 실패했다. 우리 정부는 국내 증시의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해 지난달 외환시장 거래시간 연장을 포함한 환시 선진화 방안을 제시했다.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를 폐지하고 외환시장 개장 시간을 새벽 2시까지로 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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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다양한 제도에도 정부의 입장을 면밀히 살펴보면 한국은 시장 친화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칼럼의 주장이다. 칼럼은 얼라인파트너스 자산운용이 국내 증시에 상장된 은행 지주 7곳에 "국내 상장 은행들은 해외 주요 은행 대비 극심한 저평가에 시달려왔다"며 주주 환원 정책 도입 등을 촉구한 사례를 거론했다.

칼럼은 윤석열 대통령의 금융시장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지난 2월 윤석열 대통령은 "은행 고금리로 국민 고통이 크다"며 "'은행의 돈 잔치'로 인해 국민들의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어 "사기업인 은행을 상대로 공적시스템의 일부"라고 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해당 칼럼은 "한국 정부는 채무자를 돕기를 원하겠지만, 주주들은 그 반대일 것"이라며 "한국 정부가 이를 내버려둘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지난 3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내년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희망한다"며 "기준치를 충족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이 많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2023년은 규제 완화를 위해 긴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또 "금융시장 불안이 해소되면 연내 공매도 금지 조치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도 했다. 당시 이 원장의 공매도 금지 해제 발언을 두고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행보라는 해석이 나왔다. 지수 편입 조건 가운데 하나가 공매도 자유화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