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의원과 30여 언론시민사회단체, '민노총 방송 영구 장악법 저지 긴급 기자회견 '가져

국민의 힘 홍석준 의원과 30여개 시민단체와 언론노조들이 민주당의 방송법 개악 저지를 위한 기자회견에서 홍섟준 의원이 방송법 개정의 부당함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홍석준국회의원실]

국민의 힘 홍석준 국회의원과 일부 언론노조 및 시민단체들이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방송법 개정에 대해 그 개정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홍석준 국회의원(대구 달서구갑)과 공정언론국민연대, KBS 노동조합, MBC 제 3 노조, 대한민국언론인총연합회, 범시민사회단체연합 등 30여 언론시민사회단체는 30일  오전 9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방송법 개악 저지를 위한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다고 홍석준국회의원실이 밝혔다 .

이번 홍의원의 기자회견은 더불어민주당의 편파적이고 형평에 어긋난 방송법 개정을 저지하기 위해 홍석준 의원을 비롯한 방송사 노조 및 시민단체들이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해 긴급히 이뤄졌다.

민주당은 지난 2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방송법 개악을 일방적으로 의결한 데 이어, 지난 28일 또다시 공청회를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개최했다 . 

현재 방송법은 민주당이 사활을 걸고 추진 중인 사안이며  민주당은 4월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입법을 추진중에 있다 .

홍석준 의원, 최철호 공정언론국민연대 대표, 허성권 KBS노조위원장, 오정환 MBC노조위원장, 김현우YTN 노조위원장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홍석준 국회의원실]

기자회견에 따르면 민주당이 개정하려는 입법 안을 보면 국내 대표 공영언론사들의 사장 선출 방식을 바꾸겠다면서 의견을 달리하는 쪽의 의사는 제대로 확인조차 하지 않고 밀어 붙이고 있다. 

개정법의 핵심은 '공영방송 사장의 추천 권한을 가진 이사 구성의 과도한 불균형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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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1 명의 이사 중 평소 언론노조와 한 몸처럼 활동해온 방송기자연합회, 한국 PD 연합회, 방송기술인연합회가 무려 6명의 추천 권한을 갖는다. 게다가 현재 언론노조 출신들이 장악한 방송사 내부 시청자위원회가 4명을 추천한다. 이를 합치면 친 민주당과 언론노조 출신 이사는 무려 10명이나 된다 .

또한 국회 배정 5명 중 다수당인 민주당이 3명, 친 민주당 관변 학자들 모임으로 비판받고 있는 2개 학회가 각각 2명씩 총 4명을 추천한다. 중립적으로 평가받는 학회는 1곳으로 2명을 추천한다. 결과적으로 민주당과 언론노조에 우호적인 인물들이 총 21명 중 무려 17명에 이른다. 민주당 17 명 대 국민의힘 4명, 혹은 민주당 19명 대 국민의힘 2명 구조가 된다 .

이렇게 되면  친 민주당과 언론노조 구성원 17명만으로도 이 수치는 전체 3분의 2를 웃도는 것으로 이들이 사실상 모든 의사결정으로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나머지 2-4명의 소수 이사는 허수아비에 에 불과한 구색의 역할만 수행 한다는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고 홍 의원과 시민단체들은 주장하고 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 노조간부는 "민주당과 언론노조는 이번 개악 법을 추진하는 이유로 방송을 정치적으로 독립시켜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기 위한 것이라고 강변하지만, 이들의 말이 진실이라면 문재인 정권 임기 5 년 중 국민에게 돌려 주는 것이 이치에 맞는다"고 하며 민주당의 논리를 반박하며 "민주당이 정권을 잡고 , 심지어 압도적 다수 국회 의석을 차지했을 때조차도 침묵했다가, 정권이 교체되니 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해 법을 바꾸어야 한다고 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다"며 비판했다.  

홍 의원은 "이들의 진짜 속내는 지난 5년 이상 계속해오고 있는 민주당 위주의 극단적인 편파 방송을 영구히 장악하겠다는 의도다", "방송장악 음모를 숨기고 국민을 현혹하기 위해 허울 좋은 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방송을 국민에게 돌려주기 위한다며 정치적 후견주의 배제라는 허울 좋은 명분을 갖다 붙여 궁색한 논리를 보완하는것 밖에 되지 않는다"며 민주당의 개악 행태를 비판했다.

한편 홍 의원과 공영언론 정상화를 염원하는 모든 언론 , 시민사회 단체들은 연대해 이 무도한 폭거를 단호히 분쇄할 것이며 . 당장 다음 주부터 국회 앞에서 무기한 릴레이 시위를 전개해 나가, 방송법 개악 저지를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총력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