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與에 '50억 클럽 특검' 법사위 상정 촉구

2023-03-29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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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법안 숙려기간 지났지만 법사위 상정조차 안 돼"

주호영 "검찰 수사 중 특검 발동되면 그 수사 중단돼야 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오른쪽)가 29일 오전 이른바 '쌍특검'(50억 클럽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의 처리를 요구하기 위해 국회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을 방문한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와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가 29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나 '50억 클럽 특검법'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상정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주 원내대표는 "정의당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다만 특검은 수사가 부진할 경우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같은당 강은미·류호정 의원과 함께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을 찾아 "50억 클럽 특검법 관련해 곽상도 전 의원 1심 판결 이후 국민적 공분이 있다. 검찰의 봐주기 수사를 더 이상 국민은 이해할 수 없으므로 특검법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법안 숙려기간이 지났는데도 법사위 상정조차 안 됐다"며 "27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정작 상정돼야 할 50억 클럽 특검법은 상정이 안 된 부분에 대해 국회법 절차대로 법사위 상정이 빨리 심의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이에 주 원내대표는 "취지 잘 이해했다. 50억 클럽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게 있다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며 "철저히 보강수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도 주 원내대표는 "국회가 요구하는 특검은 사건 수사가 미진하다든지 수사가 끝났음에도 계속 의혹이 남아있는, 말하자면 최종 수단"이라며 "현재 수사가 진행되는 걸로 아는데 특검이 수사 중 발동되면 그 수사는 중단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자 이 원내대표는 "대장동 관련 곽 전 의원 아들이나 딸에게 전달된 정황이 있으니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좀 더 조치해야 했는데 굉장히 느슨하게 수사해서 결국 문제가 나온 것 아닌가"라며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할 의지가 없다는 게 밝혀진 상황서 언제까지 수사를 지켜보겠다고만 하는 건 시간 뭉개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주 원내대표는 "그렇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더 듣기 곤란하다"며 "진실은 밝혀야 하고 잘못한 게 있으면 처벌받아야 한다. 곽 전 의원 1심 재판은 지난 정권 검찰이 수사했으니 우리가 수사한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50억 클럽이라는 게 대장동 사건에서 생긴 수익을 비호세력이 갈라가는 구조인데, 50억이 건네진 걸 전제로 하면 김만배, 이재명 그룹을 지키기 위해 갈라진 돈"이라며 "이를 특검하자며 민주당이 특검을 추천한다는 건 수사를 중단하겠다는 것과 똑같아서 중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원내대표는 "정의당이 발의한 법안은 제척 대상인 양당은 특검을 추천할 수 없다"고 강조했고 주 원내대표는 "법사위 상정과 심의를 요청했으니 우리 당 소속 법사위원장과 간사에 충분히 전하고 정의당 뜻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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